2014.09.03 (수요일)

뉴스 Q&A / 지구촌 오늘

일본, 센카쿠 진입 중 항공기에 신호탄 사격 검토....중국, 차량 배기가스 강력 억제

김근삼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센카쿠 해역에 진입하는 중국 항공기에 신호탄 사격으로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매체는 `전쟁 불사’를 주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의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아프리카 말리 파견 병력을 계속 증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이 관리들의 부패에 항의해 정부 해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첫 소식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15일), 보다 강경한 대응 조치를 시사했는데요.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항공기가 센카쿠 영공에 진입할 경우, 신호탄 사격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오늘(15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나라가 영공을 침범당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한다면서, 일본도 국제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대응을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중국 항공기가 무선 경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호탄을 발사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항공기의 센카쿠 진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F-15 전투기를 전진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그 동안은 F-15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경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센카쿠가 일본 열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 항공기의 센카쿠 인근 비행이 늘고 있죠?
 
기자) 네. 중국도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는 입장인데요. 중국어로는 댜오위다오라고 하죠. 중국은 지난 해 9월 이후 댜오위다오 인근 해상에 감시선을 계속 보낸데 이어, 지난 해 말 부터는 해양조사국 소속 항공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투기를 포함한 중국 항공기 10대가 댜오위다오에 접근했고, 일본은 전투기를 발진시켜서 대응했습니다.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고사격을 포함한 좀 더 강경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방위성에 지시했고, 이번에 방위성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중국도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댜오위다오가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중국 영토라는 주장인데요. 어제(14)도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영해 내 도서 전체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면서, 6월 이후에는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원거리 해역 측량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정부 기관의 측량은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요. 일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다고요?
 
기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 오늘(15일)자에 실린 내용인데요. 중국의 부상을 다른 나라들이 경계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물러나면 전략적 손해를 입게 되며, 따라서 외부의 압박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즉각 군사적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도 어제(14일), 전군이 전쟁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의 지시를 보도했는데요. 총참모부는 올해 전군의 목표는 전투 능력을 높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중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텐데요?
 
기자)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당사국인 중국과 일본 역시 바라는 바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영유권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고, 특히 중국은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센카쿠가 분쟁 지역이 아닌 일본 고유영토라며, 협상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베이징과 주변지역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배기가스 배출 억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모그 현상은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매연으로 인해 대기가 안개처럼 뿌연 상태가 된 건데요. 베이징에서 최악의 스모그가 닷새째 계속되면서, 중국 환경보호부는 오늘 (15일) 차량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우선 차량 생산과 사용, 폐기 과정에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생산단계에서부터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점검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또 도시의 대중교통 체제를 개선하고, 친환경 차량 사용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은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나 보죠?
 
기자) 네,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로 자동차 생산과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 측면에서의 관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이 심하다던가, 사용기간을 넘어 심한 매연을 내뿜는 차량도 버젓이 운행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중국 언론들도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의 500개 대도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의 대기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구시보’ 역시 고도성장의 이미지만을 내세우는 경제개발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스모그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스모그의 정도는 공기 중 미세 오염물질 농도로 측정하는데요. 베이징에서 지난 주말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40배에 달했던 수치가 오늘은 10배 정도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요. 스모그 발생 이후 병원마다 호흡기 환자가 급증했고, 심장발작 환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기상예보에 따르면 스모그 현상은 내일(16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아프리카 말리 소식입니다. 이슬람 반군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프랑스가 말리 정부를 돕기 위해 내전에 개입했는데요. 반군의 저항이 거세군요?
 
기자) 네, 말리 북부를 거점으로 한 반군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11일부터 전투기를 동원해 반군 지역에 공습을 가하고 있는데요. 말리 동부에서는 반군들이 퇴각했지만 서부에서는 오히려 요충지인 디아발리를 장악하며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15일)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프랑스 군 기지를 방문해서, 아프리카 연합군이 말리에 배치될 때까지 말리 파병 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늘리겠다는 건가요?
 
기자) 현재 프랑스는 말리에 750명의 병력을 파병했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 주변국 연합군 3천300명이 말리 정부 군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배치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1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반군의 저항이 예상 외로 강하자, 아프리카 연합군이 도착할 때까지 공군과 지상군 병력을 모두 증강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말리 반군의 전력이 예상보다 강한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군 일부 세력은 알카에다 북아프리카 지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3천에서 4천 명의 정예 전력은 외부 세력의 개입에 대비해 고도로 훈련돼 있고, 재정과 무장 상태도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사태가 장기화 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반군 지도자는 어제 (14일) 유럽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전쟁보다 더 위험한 덫에 빠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파키스탄 소식 알아보죠. 반정부 시위로 정국이 혼란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군요?
 
기자) 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는 오늘 (15일)이틀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의사당 주변에서 2만5천여 명의 군중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강제해산에 나선 경찰에 맞서 시위대가 돌을 던지며 저항하면서, 양측에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시위대는 이슬람주의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패로 경제난과 폭력 사태가 악화됐다며, 정치개혁과 의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 대법원은 개발과 관련한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페르베즈 아슈라프 총리에 대해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