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4 (월요일)

뉴스 Q&A

113대 미 연방의회 3일 개원...오바마 대통령 국방수권법안에 서명

천일교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진행자) 천일교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113대 연방 의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상하원 외교위원장에는 친한파 의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6천33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편성한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 지원법안이 조만간 의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인터넷 업체 구글사 회장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세계 지도자 가운데 사회연결망 트위터에서 글을 퍼 나르는 사람, 즉 팔로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113대 의회가 오늘 개원하죠?
 
기자) 네. 112대 의회는 재정절벽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2년간의 회기를 끝냈습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해 11월 총선을 통해 선출된 새 의원과 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113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진행자) 새 의회의 시급한 과제가 뭔가요?
 
기자) 네, 113대 의회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주요 과제는 역시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 규모와 부채 상한선 조정 문제입니다. 전임 의회가 재정절벽 타협안에 합의했지만, 이 두 부분은 결정을 미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의회 역시 하원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여서, 두 당의 대결 구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이민개혁 법안도 새 의회가 우선적으로 다룰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의회는,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들이 모두 한국을 잘 아는 인사들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제113대 의회의 상하원 외교위원장들은 모두 한반도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른바 지한파들로 채워졌습니다. 우선 상원 외교위원장에서 국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존 케리 의원의 후임으로, 뉴저지 주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뉴저지 주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 해 10월 지역구 내 한인 종군위안부 기림비에 말뚝 테러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서 일본을 강력히 비난했을 정도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정치인입니다.
 
진행자)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 강경론자인 에드 로이스 의원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의원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독재정권 강화에 악용될 수 있다며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과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법안에 서명을 했군요?
 
기자) 네. 하나는 최근 의회에서 통과된 재정절벽 합의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 주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입니다. 이 국방수권법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6천330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국방예산에 대해 좀더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전체 예산 가운데 5천274억 달러는 국방부의 기본 예산이고요, 885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0억 달러는 연료 공급 등과 관련한 에너지부의 국방 관련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미사일 방어체계(MD) 관련 비용으로 98억 달러가 포함됐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시설인 ‘아이언 돔’ 지원을 위해 2억1천1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국방예산과 관련한 다른 쟁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이번 국방수권법은 미국인 테러 용의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1년간 더 연장했습니다. 의회는 그동안 이 같은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논의를 벌여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또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군이 태양광 등 새로운 형태의 재생에너지를 쓰지 말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것도 제외됐습니다. 이밖에 동부 연안에 미사일 방어(MD) 기지를 짓자는 의회의 제안은 후보지 세 곳을 물색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 해 말 미 동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 지원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해 10월 말이었죠.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로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여러 주들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요. 따라서 이들 지역은 연방정부의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오바마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회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하원이 결국 오는 15일까지 법안을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피해 복구 지원법안 처리가 왜 늦어진 겁니까?
 
기자) 아무래도 정치권이 재정절벽 문제로 계속 씨름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겨울 한파 속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고통은 말이 아닌데요. 이 때문에 의회가 긴급한 민생현안을 뒤로 한 채 정쟁에만 몰두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결국 뉴욕과 뉴저지 주지사들이 하원 지도부를 비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해당 법안 처리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되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주 공동성명을 내고, 수 백만 명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하원이 행동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 하원의원들도 복구 지원법 표결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난했습니다. 상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달 28일에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미국의 구글사가 북한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에릭 슈미트 회장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죠?
 
기자) 그렇습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이끄는 방북팀의 일원으로 이 달 중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이번에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것인데요. 슈미트 회장은 일단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특히 인터넷 기술이 취약한 북한에 세계 최첨단 업체 대표가 직접 방문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슈미트 회장의 방북 목적과 관련해 좀 더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구글사 측은 슈미트 회장의 개인적인 방문임을 들어, 사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슈미트 회장 측도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북한 측 사정도 있고, 또 모든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슈미트 회장이 북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서 인터넷 첨단산업 육성이나 투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대북제재법에 따라 미국의 모든 기업이나 개인은 북한과의 사업이나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2010년에 북한 관리들이 구글 본사를 견학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인터넷이나 첨단통신 사업 분야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당시 북한 관리들의 구글사 방문은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방문이 사업 분야와는 직접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북단을 이끄는 인물이 리처드슨 전 주지사라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몇 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북한에 강제억류된 미국인 석방 협상을 주도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북한에는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 씨가 억류돼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그의 석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최근 인터넷에서 최첨단 분야는 역시 사회연결망서비스(SNS)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세계 정상들 가운데 ‘트위터’에 올린 글이 가장 많이 전파되는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이라죠?
 
기자) 그렇습니다.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인데요. ‘페이스북’과 함께 ‘트위터’라는 서비스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트위터’는 제한된 단어의 짧은 문장을 올리고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누군가의 트위터 글을 퍼나르는 사람을 영어에서 추종자라는 의미의 ‘팔로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팔로워’를 몇 명 두고 있는가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무려 2천400만 명의 팔로워를 두고 있어서 전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으로380만 명이었고요. 이밖에 압둘라 굴 터키 대통령, 라니아 요르단 왕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 등이 많은 팔로워를 둔 지도자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트위터의 팔로워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이명박 대통령은 10만 명의 팔로워를 두고 있어서 서열로는 중간 정도 수준인 31위였습니다. 미국의 ‘디지털정책위원회(DPC)’가 발표한 이번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전세계 국가정상 164명 가운데 트위터 계정을 보유한 사람은 모두 123명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