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0 (월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구글회장, 북한 방문 예정...한국 정부, 남북간 교류협력예산 증액

이연철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 회장이 곧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네,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이달 안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AP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민간차원에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방북한다면서 슈미트 회장이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글사 대변인은 슈미트 회장의 개인적인 여행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다고 VOA에 밝혀, 이번 방북이 구글사의 사업과는 관련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언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주 이들이 평양에 갈 것이라며, 당초 방북 시기를 이달 중순으로 잡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여파로 미국 정부가 그동안 방북을 만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과거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데요, 이번 방북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기자) AP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케네스 배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관리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다른 소식통은 슈미트 회장이 평소 가난을 극복하는 데 인터넷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인터넷 관련 설비를 기증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슨 전 주지사와 슈미트 회장이 북한에서 누구를 만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남북관계에서 대결과 평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장관 서신 형식으로 북한이 앞으로도 기습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한 일과 서부전선 애기봉의 등탑 점등 등을 거론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연초부터 동족 대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의 남북관계가 지난 5년처럼 또 다시 대결과 전쟁이냐 아니면 대화와 평화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며 한국 정부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사실상 한국의 새 정부를 겨냥해 대북 정책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렸군요?
 
기자) 한국 통일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0억 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보다 9% 늘어난 것인데요,  다음 달 말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당국 차원의 식량과 비료 지원, 그리고 이산가족 교류 등 인도적 지원 사업비로, 지난 해보다 13% 늘어났습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식량과 비료 지원은 5억 8천만 달러로, 지난 해보다 14%나 늘어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마다 북한에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기준으로 지원 예산을 책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당국 차원의 쌀과 비료 지원은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밝혀온 만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부터 단계적으로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4월 이전에 추가 핵 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 같이 말했는데요,  북한이 늦어도 4월 이전에 핵실험을 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한국과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며,  북한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뿐 아니라 그 위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걸 한국과 미국에 증명하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바로 그 시점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잡길 원한다고, 벨 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 의회에서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을 한반도 통일의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일부를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런 역사관이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중 경제협력 역시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통일 과정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한반도 통일을 생각할 때 보통 동서독 통일을 떠올린다”며 “그러나 이 보고서는 그와 다른 결과도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전년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전해 주시죠?
 
기자)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총 1천50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천706명을 기록했던 전년도의 56% 수준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천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7년만에 다시 1천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관계자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단속 강화가 탈북자 감소의 1차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이동이 힘들어진 것도 탈북자가 감소한 이유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북-중 국경지역의 경비가 강화되면서 탈북 중개 비용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