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1 (화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한국 남북협력기금 증액…"관계 개선 대비"

2일 한국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류우익 통일부장관. (자료사진)
2일 한국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류우익 통일부장관. (자료사진)
김은지
한국 정부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새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0억 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9% 늘어난 겁니다.  

다음 달 말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한국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조봉현 연구위원] “차기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그동안 꼬여있던 것들이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성 공단 2단계 착수논의나 금강산 관광 재개, 철도 연결 사업, 자원 부문 협력 이런 측면에서 진전이 예상됩니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당국 차원의 식량과 비료 지원, 그리고 이산가족 교류 등 인도적 지원 사업비로, 지난 해보다 13% 늘어났습니다.
특히 당국 차원의 식량과 비료 지원은 5억 8천만 달러로, 지난 해보다 14%나 늘어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마다 북한에 쌀 40만t과 비료 30만t을 기준으로 지원 예산을 책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당국 차원의 쌀과 비료 지원은 한번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경제협력 사업 부문 예산도 지난 해보다 2.6% 늘어났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남북 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광업협력 대출금 1천 3백만 달러가 새로 반영됐다며 이는 광산 1개를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지원 예산도 130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남북협력기금과 별도로 올해 통일부의 일반 예산은 2억 달러로, 지난해 보다 4.4%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 정책을 밝혀온 만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부터 단계적으로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