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3 (목요일)

세계 / 유럽

러 인권변호사 살해용의자 무죄 판결

2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권변호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출두한 용의자 드미트리 크라포트.
2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권변호사 피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출두한 용의자 드미트리 크라포트.
러시아 법원이 2년전 모스크바 교도소에서 숨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의 피의자인 당시 교도소 간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8일 법원은 마그니츠키 변호사의 의문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기소된 드미트리 크라토프 당시 교도소 부소장의 조치가 직무유기 혐의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크라토프 부소장은 "배심원단들의 평결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니츠기 변호사는 당시 러시아 고위 공무원들이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국고를 횡령했다고 고발한 인물입니다. 이후 탈세방조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2009년 11월 교도소에서 질병을 치료받지 못해 숨졌습니다.

한편, 앞서 미 의회는 마그니츠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이른바 마그니츠키법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보복 조치로 미국인의 러시아 어린이 입양 금지법을 채택해 양국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