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1 (토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연말특집] 4. 미북관계 – 북한 도발로 대화 기회 사라져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직전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가운데).
12일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직전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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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특집] 4. 미북관계 – 북한 도발로 대화 기회 사라져

최원기
2012년은 한반도가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저희 VOA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는 특집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네번째  순서로 미국-북한 관계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해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즉각 조의를 표했습니다.
 
[녹취: 클린턴 국무장관] “peaceful and stable…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이 전환기를 잘 넘기기를 바란다며 북한 주민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2.29 미북 합의’를 계기로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일었습니다. 다시 클린턴 국무장관입니다.
 
[녹취:클린턴 국무장관] “A modest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클린턴 장관은 이번 미-북 합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한 첫 걸음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들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2.29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방송]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운반로켓 ‘은하 3호’로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4월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4월 13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2.29 합의는 파기됐습니다. 그러자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새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would be difficult if they unable to keep…”
 
오바마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북한 정권에 식량 지원을 하기는 힘들다며, 북한 지도부의 정책이 주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후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관람하는 공연 무대에 미국의 대표적인 문화 상품인 ‘미키 마우스’를 등장시키고, 최고 지도자의 부인 리설주를 공개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폐쇄적인 체제에서 벗어나  개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일종의 기대감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보기좋게 빗나갔습니다.지난 5월에는 북한에서 제조된  미사일 부품이 한국 부산항에서 적발됐습니다.  이어 8월에는 일본 당국이 버마로 향하는 화물선에서 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북한제 알루미늄 합금을 압수했습니다.
  
김숙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의 말입니다.
 
[녹취: 김숙대사] “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으로부터 모든 무기 및 관련 부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불법거래를 통해서,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재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2기에도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과감한 대북 접근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선거본부 국가안보 자문을 맡았던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의 말입니다.
 
[녹취: 베이더 전 보좌관] “The Obama administration would not be afraid of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 leading to 6-party…”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걸 겁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워싱턴의 이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국무부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 눌런드 대변인] “increased pressure the North Korean regime…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라며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고립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