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4 (수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전 백악관 보좌관 “미·중 북핵문제 협력할 것"

지난 2월 14일 백악관에서 만난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당시 시진핑은 중국 국가 부주석. (자료사진)
지난 2월 14일 백악관에서 만난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당시 시진핑은 중국 국가 부주석. (자료사진)
유미정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 2기와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상호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전망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9일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미-중 관계 세미나에서, 앞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이더 전 보좌관] I See it as a decent shape…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선출된 시진핑 총서기가 지금부터 다뤄나가야 할 미-중 관계는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이유로 베이더 전 보좌관은 먼저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임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이더 전 보좌관]”China holds 1.3 trillion dollars in US treasury…”

미국은 중국에 1조3천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규모는 6백억 달러, 그리고 양국의 무역 규모는 5천억 달러를 넘는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는 또 주요 핵 위협에 대해 일정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베이더 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녹취: 베이더 전 보좌관]”We have a fair degree of cooperation on…”

압박과 유인을 어느 정도 적절히 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지만,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과 마찰, 인위적 환율 조정 논란은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인해 두 나라간 패권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그러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베이더 전 보좌관]”By now, Chinese should have absorbed…”

중국은 지금쯤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균형 정책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며,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 2기에 큰 군사적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베이더 전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2기 대북정책과 관련해 베이더 전 보좌관은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이더 전 보좌관]”We need to see clear NK commitment…”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탄도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사찰을 수용해야한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이더 전 보좌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이끌어 내기위해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 부국장을 지낸 바 있는 알란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위원은 머지않아 북한의 협상 의지를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롬버그 선임연구위원] “I don’t see the Obama administration….”

오마바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을 바꾸지 않을 것이지만 한국의 차기 대통령후보자들은 모두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은 미국과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고 롬버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