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2 (월요일)

뉴스 Q&A / 한반도 브리핑

주한 미 대사 "건설적 대북 관여 준비돼"...백악관 "북한, 버마 사례 따라야"

이연철
진행자)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북한이 진지한 태도로 대화에 나선다면 미국은 이에 응할 수 있다고,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밝혔습니다. 성 김 대사는 오늘(16일) 한국 국방연구원이 서울에서 주최한 국방포럼 강연에서, 북한은 국제사회 의무와 관련된 약속을 지키고 주변국을 평화적으로 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 집권 2기에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성 김 대사는 6자회담을 박차고 나간 장본인은 북한이라며 미국은 진지하게 대화 재개 노력을 했지만 북한은 도발적 행동으로 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면 미국과 한국은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백악관의 고위 관리는 북한이 버마가 고립에서 벗어난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 말인데요, 도닐런 보좌관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고립 상태에 있던 버마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선 선례를 북한도 따라야 한다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도닐런 보좌관은 버마가 국제사회 편입을 통해 경제발전 기회를 얻은 것처럼, 북한도 핵 문제를 해결하면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아직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미국과 호주가 지난 14일 연례 장관급 협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과 경수로 건설 중단, 2005년 9.19 공동성명 준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두 나라는 이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재 진행 중인 핵 계획을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계획을 중단하며, 대량살상무기 등을 확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시행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시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부품이 한국 부산항에서 압수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말하며, 모든 나라가 북한과의 거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확산 활동에 대해 우려해 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과 일본이 몽골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국장급 회담을 마무리했는데요, 일본인 납북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했군요?

기자) 네, 일본의 스기야마 국장은 회담이 끝난  뒤기자들에게, 납치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했고 추가 검토를 위해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안전보장 문제도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스기야마 국장은 북한과 일본이 가능한 한 조기에 다음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송일호 대사 역시 진지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오늘(16일) 송 대사를 인용해 양측이 각자 관심사항들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히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고위 대표단을 파견한다고요?

기자) 네, 중국 공산당 간부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당교의 천바오성 부교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공산당 우호대표단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서울의 중국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중앙당교는 시진핑 신임 공산당 총서기가 지난 2007년 국가부주석에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교장을 맡아왔습니다.

대표단은 방한 기간 중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과 김종훈 새누리당 국제위원장 등 한국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두루 만나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결과와 새 지도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1월부터 10월까지 남북교역액이 16억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16% 증가한 것입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으로 보낸 반출액은  7억3천만 달러로, 지난 해 보다 13% 늘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국으로 보낸 반출액은 전년도 보다 19% 늘어난 8억 9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교역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이처럼 남북교역액이 증가한 것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한 교역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