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5 (금요일)

뉴스 Q&A / 서울 통신

특검, 이시형 무혐의 처분...한국군, 유격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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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용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땅 매입의혹 사건의 특별검사가 아들 시형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진행자)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땅 매입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활동이 일단락 됐군요. 먼저 특검의 발표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의 부동산 실명제위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부지 매입자금으로 쓴 미화 약 110만 달러는 시형 씨가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특검팀은 이에 따라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그 결론은, 시형 씨에게 다른 죄는 없지만 세금 탈루 혐의는 있다는, 그런 판단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팀은 시형 씨가 사저 땅 매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광범 특별검사의 발표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시형에 대한 배임 부분은 이 사건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형 씨가 어머니 김윤옥 여사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의 돈 110만 달러를 증여 받아 땅을 산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한 겁니다.
 
진행자) 특별검사가 그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있을 텐데, 무엇이죠?
 
기자)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 여사는 서면 진술서에서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돈을 빌려줬다고 했고, 시형 씨가 은행에서 빌린 55만 달러를 갚지 못할 땐 자신이 소유한 땅을 팔아 갚아줄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 진술을 근거로 시형 씨가 실제로 땅을 소유하려 했고 매입 대금은 어머니가 사실상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진행자)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혐의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기자) 네. 특검팀은 내곡동 부지 매입을 총괄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실무자 김태환 씨를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제가 된 내곡동 사저 땅의 가격은 사저와 경호팀이 사용할  땅을 합쳐 모두 500만 달러인데요.
 
특검팀은 감정평가에 따라 내곡동 땅값을 나누면 시형씨가 200만 달러 정도를 내야 하지만 김 전 처장 등이 의도적으로 땅값을 낮춰 100만 달러 정도만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형씨는 100만 달러 정도의 이득을 봤고 청와대 경호처는 그 만큼의 땅값을 떠안아 손해를 봤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진행자) 민주통합당이 제주 해군지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군요.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네, 이렇게 되면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오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2천9억 원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방위사업청 예산 전체가 통과되지 못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자)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바뀐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기자)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당초 민주당 내에서 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다시 통과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야 간사 사이에도 원안에 가깝게 처리하기로 합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액삭감에서 원안대로 처리로 방침이 급히 바뀐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이미 시작됐으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선 제주 해군기지 예산 삭감을 계속 요구할 경우 대통령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예산처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제주기지 예산 처리에 반대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알려진 뒤 대한민국 해군협회를 비롯해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해군동지회 등 해군 예비역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이 확산돼 왔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한국군 유격 훈련의 강도가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계급장 떼고 조교와 훈련병만 존재하는 유격훈련은 그만큼 강도 높기로 유명한데요. 이 유격훈련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전투 수행능력을 강화하는 맞춤식 유격훈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범적용을 하고 2014년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개선방안에 대한 핵심 내용은 뭔가요?
 
기자) 네. 전투 임무를 고려한 맞춤식 교육과 팀 단위 전투 수행 능력 확대입니다. 모든 부대가 획일적으로 받던 유격훈련을 부대 특성이나 임무에 따라 세분화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더 강화되나요?
 
기자) 먼저 보병들이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유격 훈련이 일주일에서 2주일로 길어집니다.
 
훈련 내용도 기초장애물 극복, 산악 장애물 극복, 하천 장애물 극복, 생존술 등 4개 분야 32개 종목이 41개 종목으로 늘어납니다.
 
훈련 기간과 종목이 늘어나는 만큼 사이사이 실시하는 유격체조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그 동안의 유격훈련은 인내심과 결단력, 극기심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개선안에는 실제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