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8 (금요일)

한반도 / 정치·외교·안보

북한 매체들 ‘새 경제관리방법’ 시행 내비쳐

올해 6월 북한 평양 외곽의 농촌 풍경.
올해 6월 북한 평양 외곽의 농촌 풍경.
김환용
북한 매체에서 ‘새 경제관리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북한 새 지도부의 경제개선 조치가 시범적 수준에서나마 시행되고 있는 사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7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임업부문 열성자회의를 방송했습니다.
 
김성철 함흥 목제품 공장 지배인은 토론자로 나와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의 요구대로 기업전략과 전술을 부단히 갱신해 생산에서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진 않았지만 공장 지배인에게 경영 자율권을 늘려주는 방향임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어 지난 9일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평양발 기사에서 평양 제1백화점이 손님에 대한 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관리방법’을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상품 판매액을 비롯해 고객들의 의견과 반응을 수집하는 실적 등을 고려해 종업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 국영상점에서 직원을 실적에 따라 평가하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보도들은 그 동안 외부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북한 새 지도부의 경제개선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지 확인시켜주는 부분으로 해석됐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새 경제관리방법이라는 표현이 북한 매체에 잇따라 등장한 것을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면서 선정된 일부 기업소에서 경제개선 조치가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녹취: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 “북한이 지금 성공모델을 만드는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이 나올 때 마다 언론을 통해 간간이 보도하고 소개하다가 새로운 개혁조치에 자신감이 생기고 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면 그 때는 서서히 전면화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 박사는 북한 당국이 선전매체에서 새 경제관리 방법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추측했습니다.
 
특히 7.1경제관리개선 조치나 화폐개혁 조치 등 과거 개혁조치들이 실패로 끝나면서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경제개선조치를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현재 실시 중인 새 관리방법은 공장 자율경영과 성과 분배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공장 기업소 내에서의 지배인 중심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높아진 생산성에 따라서 분배도 늘어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 봐 집니다”
 
이에 대해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경제개선조치는 생산수단을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소에 자율권을 주는 방식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