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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에 선군정치 포기 촉구...북한서 사라지는 '강성대국' 구호


한반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한반도 뉴스 브리핑’ 입니다. 이연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 새 지도부에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4일) 국립외교원이 주최한 ‘2012 국제문제 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 새 지도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 같이 말했는데요, 북한 새 지도부가 한편으론 민생과 경제발전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서해 북방한계선을 연이어 침범하고 핵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한국과 국제사회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자원을 민생과 경제부문으로 전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회의에는 제임스 켈리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도 참석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북한 새 지도부가 혼란스런 태도로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만면에 미소를 띤 젊은 지도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소규모 시장의 확산과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 등 예전과는 다른 현상들이 보이지만, 과거 정권의 문제들에 대해선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 새 지도부가 한편으론 다른 스타일을 보이면서도 굶주림, 핵과 미사일, 국경 통제 등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불렀던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미국은 미 본토를 미사일로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존 디 존슨 미8군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존슨 사령관은 어제(23일) 워싱턴에서 열린 ‘2012 미 육군 박람회’에서 그 같이 말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 워진스키 태평양 지역 주둔 미 육군 사령관도 이날 행사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통합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는 26일 한국을 방문하죠?

기자) 네, 캠벨 차관보가 오늘(24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각각 방문하는데요, 먼저 오늘(24일) 도쿄를 방문해 가와이 치카오 외무차관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과 양국간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캠벨 차관보는 일본 방문에 이어 26일 서울에 도착해 김규현 외무부 차관 등과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중요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네, 북한 측의 그 같은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당국 간 실무협의를 북한에 제의한 상태라고,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이 오늘(24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북한의 조치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절실한 외화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조치는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북한 당국의 행보와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전세계 거의 모든 항공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승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접수하고 항공권을 발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다고요?

기자) 북한의 고려항공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항공권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려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항공사는 지난 8월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예약은 평양과 중국 베이징, 중국 선양,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는 세 개 항공편에 한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고려항공이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시작한 사실을 전하면서, “고려항공이 마침내 인터넷 시대에 동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야심차게 내세웠던 ‘강성대국’ 구호가 북한 선전매체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가 최근 북한 매체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한 달 가까이 ‘강성대국’ 구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강성대국을 내세운 것은 지난 1998년으로, 정치·사상·군사 분야에서 강국에 들어선 북한이 경제강국까지 달성해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로부터 14년 만에 북한 매체에서 퇴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북한 당국도 더이상 강성대국을 내세울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죠?

기자) 네, 일본 집권 민주당의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이 어제(23일)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아리타 의원은 오는 27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북한에서 사망한 일본인들의 매장지를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리타 의원은 일본 민간단체가 일본인들의 유골 인수와 성묘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 가운데 현지 실태를 아는 사람이 없다며, 면밀하게 현지 시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 유족 9명도 아리타 의원과 같은 비행기 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정도 북한에 머물면서 청진과 라진, 원산 등 성묘 희망지를 각자 방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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