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이 비밀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신병을 스웨덴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7명 가운데 5명의 의견으로 스웨덴 검찰이 제기한 신병인도 요청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어산지는 2010년 8월 스웨덴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스웨덴 검찰은 어산지의 신병 인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산지는 이번 사건은 위키리크스의 외교 문건 폭로를 막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스웨덴에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영국 법원은 1, 2심에서 어산지에 대한 스웨덴 이송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어산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2010년 말부터 언론과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외교전문 25만 건을 공개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법원, 어산지 스웨덴 송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