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 의회가 여름 휴회를 드디어 마쳤군요. 상당히 길게 느껴졌어요.
답)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더욱 그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5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13일 소집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월에 몇 주 열리고 나면 10월 중에 또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큰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예. 11월 2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 휴회에 들어갑니다.
문) 예. 그래서 의원들이 더욱 바빠 보이는데, 부유층이 내는 세금을 계속해서 깎아줘야 하는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답) 예.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구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양 진영 간 비난전이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문) 소득세 감면, 이 부분은 사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거란 말이죠.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답) 맞습니다.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는 연소득 20만 달러 미만 중산층과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이 조치가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되죠?) 그렇습니다. 이걸 오바마 대통령이 좀 고쳐서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 한해 세제 혜택를 연장하는 안을 제출한 겁니다.
문) 그러니까 소득이 25만 달러가 넘으면 감세를 연장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답) 예. 그게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전 국민의 2%에 불과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계속 깎아주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들어 보시죠.
“They say no…”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주장하면서 정작 감세 혜택이 아쉬운 중산층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 25만 달러 이상 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답) 현행 세율은 33~36% 수준입니다. 그런데 감세를 연장하지 않으면 35~39.6%로 원위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 간 6천780억 달러의 세수가 유입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추산입니다.
문) 이에 대해서 하원의 공화당 대표죠, 존 뵈너 의원은 절대 안된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감세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 원래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답) 예. 아주 강경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비난전 양상으로까지 갔으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변했습니다. 뵈너 의원이 부유층 감세 연장안을 포기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 12일 나온 얘긴데요. 들어보시죠.
“If the only…”
중산층을 위해서만 연장해야 하는 게 유일한 선택이라면 오바마 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길 했습니다. 양보할 수 있다고 굽힌 셈이죠.
문) 결국 선거를 코 앞에 둔 일보 후퇴라고 해야 할까요?
답) 후퇴라기 보다는 선거를 염두에 둔 고도의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부유층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화당을 지지할 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대신 타협의 자세를 보여서 폭넓은 무당파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일단 절충해 준 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 다시 부유층 감세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되구요.
문) 백악관이나 민주당 쪽에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답)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뵈너 의원의 의견에 공화당 전체가 동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방식의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의 세금을 적어도 1~2년은 더 감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는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소득 25만 달러 기준을 아예 1백만 달러로 높여 잡자는 의견도 있구요.
미 의회가 아주 바빠 보이는 게요, 지난 7월 하원이 통과시킨 안들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를 또 상원이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감세 연장안까지 겹쳐서 중간선거 전까지 의원들에게 남은 시간이 무척 짧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