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6자회담 전 미-북 직접 대화 가능”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 군사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미국과 북한간에 직접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28일 워싱턴 시내 조지타운 대학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세미나에서,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고문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과 북한간 직접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고문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고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전략적 의도는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 고문은 그러면서 다음 달 열리는 남북 군사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 고문은 미-북 대화가 뉴욕이나 베이징 또는 제네바에서 이뤄지거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가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미-북간 대화가 재개되려면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한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연평도 사건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이로 인해 한국 내 여론이 나빠질 경우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대화’와 ‘협상’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에 앞서 북한 측과 마주 앉는다면 이는 미국의 입장을 북측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북간 대화 가능성과 관련,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 동안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해 온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 쪽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것과 대북정책의 원칙은 서로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과 별도로 그 때 그 때 취해야 하는 조치와 행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간에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데, 현재 워싱턴과 베이징은 6자회담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미-한 정책연구소장의 말입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은 6자회담을 북한 비핵화의 틀에서 보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한반도 위기관리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며, 설사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큰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