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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북한 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면 보완키로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멀린 미 합참의장과 한민구 한국 합참의장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를 나누는 멀린 미 합참의장과 한민구 한국 합참의장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군 수뇌부는 8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첫 긴급회동을 갖고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키로 했습니다. 전면전이 아닌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도 동맹 차원에서 미군의 지원을 받아 강력 응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군 수뇌부가 8일 서울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첫 긴급회동을 가졌습니다.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과 한민구 한국 합참의장 등이 참여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였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새 대비계획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미군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완됩니다.

두 합참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이날 오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한민구 합참의장입니다.

“금번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북한의 도발이 점점 대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공동으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또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합의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이 잇따라 터지면서 북한이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을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자위권 행사에 대해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도발에 어떤 대응 수단을 쓰느냐도 한국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은 “대한민국이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방어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멀린 합참의장은 한국 군이 ‘북한의 선제공격 때 항공기를 이용해 공격원점을 격파하는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대해 “대한민국에 항공력 운용을 자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거듭 현 상태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은 “북한이 지금처럼 불법적이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지속하면 6자회담은 열릴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 어떤 보상을 주기 위한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은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책임감을 한층 더 느끼고 북한을 설득해야 할 때”라며 “이를 통해서 역내는 보다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은 “미-한 동맹의 목표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는 연합훈련도 계속 실시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멀린 합참의장은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멀린 합참의장은 한국이 지난 3일부터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 중인 미국과 일본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최종적으로 세 나라가 더 긴밀히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세 나라간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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