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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해양 보호정책 시동


미 행정부, 해양 보호정책 시동

미 행정부, 해양 보호정책 시동

미국 해양자원 보호가 오바마 행정부의 새 정책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각 주, 또 지역마다 다르게 운용돼온 해양 관련 규정을 총괄해 행정부가 주관하는 통합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인데요. 백악관은 그 첫 걸음으로 ‘전국 해양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어떤 구상인지 알아 보겠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실천해 왔는데 이번에는 바다로 눈을 돌렸군요.

답)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건 아니구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난으로 간주되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최근 유정 봉합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는 합니다만, 미국 해양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초대형 사고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이런 재난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야 할 겁니다.

) 그렇게 보면 상당히 적절한 시점에 관련 정책을 발표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을 담고 있나요?

답) 해양자원에 대한 각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단일 정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해저유전을 뚫는 문제에서부터 어업, 해운업에 이르기까지 땅덩어리도 넓은 미국에서 지역별로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히 관련 규정도 천차만별일 것이구요. 따라서 이런 차이를 모두 정리해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하자, 그런 얘깁니다.

) 그래서 통합기구 설립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군요. 당연한 결과네요.

답) 그렇게 봐야죠? 행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기구를 우선 만들어야 단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기구 명칭은 ‘전국 해양위원회’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단편적 규정을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연방과 주, 그리고 각 지역의 관련 기구들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 오바마 대통령 특유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가 싶은데요?

답) 바로 보셨습니다. 그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주로 경제, 금융, 의료보험, 환경 부문에서 개혁을 실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혁의 화두를 던질 때 마다 우선 다양한 이해집단을 한 테이블에 앉히는 것으로 시작해 왔습니다. 이번에 전국 해양위원회를 조직한 것도 정확히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군요. 하지만 아직 초기단계라 그런지 실천 방안이 좀 모호해 보여요. 해양자원 보존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나 규정은 구체화된 게 아닌가 보죠?

답)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막 해양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 일종의 조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적인 규정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구요. 큰 틀에서 몇 가지 원칙에만 합의한 상태입니다.

) 어떤 원칙인가요?

답) 우선 미래에 미국의 해양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여기서 해양이라고 하면 바다는 물론이고 미국과 캐나다 경계에 위치한 5대호도 포함됩니다 – 이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연방과 주 차원의 기획 기구들을 만든다, 그런 원칙이 있구요. 또 해양정책 수립을 위해 철저히 과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삼는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또 이 과정에 공공기관과 산업부문 인사들을 참여시킨다는 원칙 역시 포함시켰습니다.

)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인 해양자원 보호 규정에 합의하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군요.

답)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해양자원 보호라는 개념으로는 부족하구요. 해양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세운 것이 ‘해양구역 계획’이라는 정책인데요. 넓은 바다를 구획 별로 쪼개서 어느 지역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연구하겠다는 겁니다.

) 상당히 야심찬 계획으로 들리네요. 다만 앞서 상충되는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 말은 곧 이번 정책이 누구에게나 환영 받는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답)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바다까지도 관료적으로 통제하려 한다,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은 상의하달 방식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 주민들의 어업 활동까지 정부에서 간섭하지 말라, 그런 얘기 같구요. 그렇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계획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쪽은요?

답) 물론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이번 해양 관련 정책을 관료적 구태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조율도 경고도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종류의 작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통합 기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해양자원 보호정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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