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북 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북간 2차 대화가 이달 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1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등 관련국들과 이달 말 미-북 대화를 개최토록 추진 중이라며,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오는 13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야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주말 워싱턴을 방문해 빌 번즈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과 이 문제를 협의하면서 미-북 대화의 이달 말 개최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북 두 나라는 현재 뉴욕채널을 통해 2차 대화의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장소는 제3국 특히 베를린이나 제네바 등 유럽 지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미-북 대화가 이뤄질 경우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 지 여부에 대해선 “핵심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이 사찰을 수용하고 동결할 의지가 있느냐”라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밝혀 6자회담 재개로 가는 길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또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그리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중단 등 북한에 요구해 온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 문제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열린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단 복귀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중단 문제에 대해선 일부 진전된 입장을 내비쳤지만 UEP 중단에 대해선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관영매체들도 이달 들어 평화적 핵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세계가 평화적 목적의 핵 에너지를 개발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는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 북 핵 문제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를 앞두고 북한이 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서 UEP 문제만큼은 한-미-일 3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전조치에 동의하지 않고 가능하면 6자회담에서 최대한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의제로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북 대화가 이뤄지더라도 UEP 문제가 합의되지 못하면 6자회담 재개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북한 모두 6자회담 교착상태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북 식량 지원 과 우라늄 농축 중단을 맞바꾸는 타협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