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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에 추가 제재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수출 관련 회사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 KOMID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의거한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지난 14일자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검증이행국의 스티븐 톰칙 공보 담당관은 조선광업개발무역이 지난 2008년 10월 같은 법에 의거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올해 10월 만료된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2012년 7월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정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조달 계약, 수출허가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선광업무역개발은 북한의 미사일 거래에 관여해온 혐의로, ‘무기수출통제법’ 등에 의한 제재 대상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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