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북한 담당 관리, “북한 불법활동 증가할 것”

극심한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위조지폐 제조와 마약 밀매,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불법 활동을 증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와 대북 제재 문제에 정통한 뉴콤 전 자문관은 지난 1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식량난이 극심하며, 특히 국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무역적자가 10억 달러를 넘었고, 지난 해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국제사회의 제재도 북한의 외화난을 가중시켜, 불법 활동을 더욱 부추기게 될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의 무기 판매와 교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외화난을 타개하기 위해 불법 활동을 확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불법적인 무기 수출로 연간 1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위조지폐 제조와 마약 밀매 등 불법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연간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해 특히 큰 우려는 핵무기와 관련 기술을 판매할 가능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리비아와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핵 확산과 광범위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버마와의 군사협력,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이란과의 미사일 무기 개발 프로그램 거래 등이 이 같은 위협을 예고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이 이란에 농축 우라늄을 판매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무기의 주요 수입국인 이란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의 매력적인 판매시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콤 전 자문관은 이밖에 후계 세습과 관련한 불확실성과, 불법 활동을 통제할 지도부의 능력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가능성도 북한의 불법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