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서 통과된 금융 개혁법안은 미국 경제를 최악의 침체에 빠뜨린 금융업계의 과도한 영업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소속,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금융 개혁 법안은 지극히 중요하다며 금융업 계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드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금융기관들이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리라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깊은 구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금융규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의 금융위원인 마크 워너 의원도 금융규제 법안이 21세기에 미국 금융업계가 나아갈 방향의 여러가지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워너 의원은 이 법안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너 의원은 이 같은 새로운 규제법을 만든 나라는 미국이 최초라면서 유럽이나 아시아도 이 같은 법을 만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경제적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개혁 법안은 금융업계의 위험을 쉽게 진단할 수 있게 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산하에 소비자 보호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복잡한 특정 금융거래에 대한 새로운 강력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규제 법안이 성급하게 성안됐다면서 이 법안은 이익보다는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상원 금융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리처드 쉘비 의원은 표결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융규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도록 호소했습니다.
쉘비 의원은 궁극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지속적이며 경쟁력 있는 금융체제를 마련했는지 여부에 따라 의원들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금융 개혁 법안은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지연작전을 봉쇄할 수 있는 충분한 찬성표를 확보함으로써 최종 표결에 붙여져 통과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개혁안을 가로 막기 위해 금융업계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동안 미국 금융업계는 계속해서 수백만 달라의 광고비를 쓰고 많은 로비전문가들을 동원해 금융개혁안의 통과를 막으려 했지만 오늘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데 실패하자, 대신 실질적인 개혁을 피하기 위해 특수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내용을 첨부해 개혁법안의 내용을 얼버무리는 선에서 적당히 처리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비난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금융개혁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채택된 법안과의 조율을 거쳐 단일 절충안이 마련된 다음 다시 한번 표결에 부쳐집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업계가 저지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하지만 금융개혁 법안은 반드시 채택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은행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목격된 각종 금융위기로부터 거시적인 국가경제와 미국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의회 상하 양원 협상대표들은 곧 절충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도록 최종 단일 개혁법안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