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해 미국에서 입국이나 체류 허가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머물다가 추방된 외국인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에 따르면 2010 회계연도인 2009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39만 2천여 명이 추방됐습니다. 정부는 애초에 올해 40만 명을 추방할 계획이었는데, 이에는 다소 못 미치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3천 여 명이 더 추방됐습니다.
문) 추방자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점이 특징적인가요?
답) 전체 추방자의 절반 정도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살인범 1천 명, 성 범죄자 6천 명, 마약사범 4만 5천 명, 음주운전 사범 2만8천 명이 포함됐습니다. 추방된 범죄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6만 명이나 늘어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에는 추방된 불법 이민자 중 35% 만이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문) 범죄자들이 올해 대거 추방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역사회에서 공공 위협을 제기하는 자들을 제거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력이 이번 수치에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명 ‘안전한 지역사회’(Secure Communities)라는 정부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방경찰이 구치소 등에 입감되는 범죄 피의자들의 지문을 연방 국토안보부에 보내 불법 체류자 여부를 가리는 정책입니다. 현재 미국 내 3천 여 개 카운티 중 6백60개 카운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 범죄 피의자의 불법 체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군요.
답) 예.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는데요. 인종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선별 수사하는 표적단속 관행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이 근거가 불충분한 혐의로 유색인종을 마구 수사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무혐의로 드러나도 불법 체류자로 판별되면 추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효율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군요. 그밖에 또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답) 불법 체류자를 쓰는 사업체와 고용주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일자리와 돈벌이를 찾아 불법으로 숨어드는 이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 요인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2천2백 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실시돼1백80명의 고용주가 기소됐고, 5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불법 이민을 단속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예산도 책정했는데요.
답) 예. 오바마 행정부는 국경지역에서의 불법이민 차단을 위해 6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긴급지출안을 마련했고, 의회가 8월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1천2백 명의 주 방위군이 멕시코 국경지대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또 무인정찰기가 보강되고, 세관이민국 요원, 보안관, 마약단속반도 증원됩니다.
문)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 문제에 매우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군요.
답) 일부 언론들은 그 이유를 곧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찾고 있는데요. 최근 정치인들과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으로부터 불법 이민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인식을 없애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경지대인 남서부 지역에서는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후보의 입장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멕시코 국경지대와 인접한 애리조나 주의 경우 아주 강력한 이민법을 자체적으로 통과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예. 애리조나 주는 지난 4월 불법 체류를 주 범죄로 규정하고, 주 경찰과 지역 경찰이 이를 단속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민법을 채택했습니다. 연방정부 관할인 불법 이민 문제를 주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해 미 연방법원은 애리조나 주 이민법 핵심조항의 발효를 금지시킨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약 22개 주가 애리조나 주와 같이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단속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미국 내 보수파 일각에서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답) 예.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무조건 시민권을 받는 이른바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존 카일 공화당 상원 원내 부대표 등이 수정헌법 14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백악관과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해 사상 최대인 39만 여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