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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채무불이행 D-3, 오바마, 정치권 대타협 호소


버락 오바마(사진 중앙)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왼쪽) 민주당 원내대표, 존 베이너(왼쪽에서 두번째) 하원의장이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있다.(자료사진)

버락 오바마(사진 중앙)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왼쪽) 민주당 원내대표, 존 베이너(왼쪽에서 두번째) 하원의장이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있다.(자료사진)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정치권이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의회 지도자들은 아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당이 다음 달 2일로 다가온 마감시한 이전에 국가 부채 상한을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그 같이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며칠 동안, 대다수의 민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법안을 통과시키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채무부이행을 피하기 위한 초당적 타협안을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을 찾아야 한다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두 당의 견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지출 감소폭에 대해 대략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당은 세금 개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문제를 다룰 과정에도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같은 혼란을 벗어날 많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남은 시간이 너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날 공화당의 라디오 주례연설 연사로 나선 존 카일 상원의원은 채무불이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카일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위기를 정부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미국 가정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기회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 지도자들은 국가부채 상한 증액 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지도부는 29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제안한 채무한도 상향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베이너 의장의 법안은 앞으로 10년 간 정부 지출을 9천1백70억 달러 삭감하는 조건으로 채무 한도를 9천억 달러 증액한 뒤, 내년 초에 한 차례 더 채무 상한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그 같은 법안을 반대 59표, 찬성 41표로 부결시켰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원내대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31일 새벽에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상원 민주당 지도자들은 월요일인 오는 1일 미국 증권시장이 다시 문을 열기 전에 표결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상원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은 30일에도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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