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동아시아 담당 마이클 쉬퍼 부 차관보는 중국 군부가 최근 아시아 안팎, 특히 남 중국 해와 서태평양에서 군사적 우위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쉬퍼 부차관보는 중국의 이 같은 군사적 적극성은 미국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과 군사력이 동시에 증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퍼 부차관보는 워싱턴에 있는 민간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우드로 윌슨 센터와 국가 아시아 연구소가 공동 후원한 아시아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에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같은 다자간 기구를 통한 보다 강력한 안보 재 보증이 요구된다고 쉬퍼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쉬퍼 부차관보는 미국과 중국간 보다 강력한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쉬퍼 부차관보는 미,중 두 나라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맞 물리고 양국 군사작전의 범위가 더욱 근접해지는가운데 두 나라간 군사관계 활성화는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쉬퍼 부차관보는 양국이 지난해 군사관계 개선에 합의한 계획안을 계속 이행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의 쉬차이허우 부주석은 양국 고위급 군사관리들이 올해 몇 차례 고위급 군사교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키로 돼 있으며 양측은 모두 인도적 지원와 재난 구호 분야에서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합동 해상 수색,구조작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중국은 미,중 군사관계 교착상태가 미국의 탓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금년 1월에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대한 60억 달러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자 두 나라간 군사관계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뒤 미 국방부는 양국간 군사관계 재개를 공개적으로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태평양 사령부 신임 사령관, 로버트 윌라드 제독이 지난 달, 5월에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마샤오톈 부참모총장과 만났습니다. 윌라드 제독과 마샤오톈 중장의 회담은 작년 말 이후 양국의 최고위 군사접촉이었습니다. 게이츠 국방장관도 지난 5월에 베이징을 방문키로 돼 있었지만 양측이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도 아시아 정책 포럼에 참석해 중국과 미국은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분야가 있기는 해도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이란과 북한에 관한 중대한 긴급현안들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두 나라들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안 채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두 나라는 지난 5월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이달 6월의 안보리 결의 1929호가 채택되는 성공을 거둔 것은 중국과의 깊은 교류와 협력 필요성 및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쉬퍼 부차관보는 중국과 미국간의 협력 증대는 모든 국제 현안 해결에 지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으로부터 그동안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안정과 경제 발전이 계속되는데 확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