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과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안팎의 주요 언론들은 14일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과 이란이 정기적으로 탄도 미사일 기술을 거래한 것으로 유엔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단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최근 안보리 이사국들에 제출됐으며, ‘로이터’ 통신이 입수해 처음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제 3국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거래했으며 이는 북한의 고려항공과 이란의 ‘이란 에어’ 항공사들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보안 검색이 덜 엄격한 화물 항공편을 통해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제3국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유엔 관계자들은 이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유엔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최종 보고서 작성 뒤 중국인 전문가가 서명을 거부해 제출이 며칠 늦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력으로 이 중국인 전문가가 서명을 거부했으며, 이는 전문가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유엔 관계자들은 이 신문에 중국이 다시 북한 정부를 감싸려 든다며, 과거에도 북한에 비판적인 보고서들에 대해 중국이 차단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부가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실시한 뒤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북한의 무기수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 조치들은 핵과 미사일 기술 교역 금지, 무기 금수, 제재 대상 인물의 여행 금지와 제재 대상 기업들의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단은 북한 정부가 이 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시합니다.
전문가단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기급 핵 물질과 관련 기술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사안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새로운 도전을 던져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한 새 노동 미사일과 이란의 사하브-3 미사일을 비교하면서, 북한과 이란 사이의 탄도 미사일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미사일 탄두의 설계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민간용이라고 주장하는 농축 우라늄은 주로 군사용이었다고 지적하고 영변 핵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해체나 폐기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자칫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