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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1년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면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6월 안보리 의장국인 가봉의 노엘 넬슨 메소네 대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15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 한국 등 모두 7개국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내년 6월12일까지 1년 간 더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연장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 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활동시한은 1년으로, 지난해 6월12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안보리 결의 1928호에 따라 1년 연장됐었습니다.

주요 임무는 대북제재 이행상황과 제재 관련 정보 수집과 검토, 분석, 그리고 이행개선 권고 활동으로, 6개월 마다 한 번씩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지난 달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중동과 남아시아 등에 탄도미사일과 부품, 관련 기술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군사적 목적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이 보고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 때문에 아직까지 안보리 공식문서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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