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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실모독 인터넷 글에 실형


30일 태국 방콕의 법정에 출두하는 프라차타이 운영자 치라누치 프렘차이포른.

30일 태국 방콕의 법정에 출두하는 프라차타이 운영자 치라누치 프렘차이포른.

태국 법원이 왕실을 모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시글들을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서 신속히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컴퓨터 웹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태국 형사법원은 오늘 인기있는 프라차타이 뉴스 사이트의 운영자 치라누치 프렘차이포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캄포 룽랏트 판사는 게시글이 왕실의 존엄에 해를 가했다며, 이를 20일이나 삭제하지 않은 것은 컴퓨터 범죄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치라누치는 태국에서 지난 2007년 입법된 컴퓨터범죄에 따라 기소된 첫 피고인입니다. 이 법은 해킹을 비롯한 컴퓨터 상의 범죄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왕실 비방을 포함해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자료를 올리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는 성명을 발표하고 태국 법원의 결정은 태국 언론에 공포와 자기 검열의 분위기를 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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