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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장관 “한국정부 대북정책 기조 이전과는 좀 달라져”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김성환 장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김성환 장관

김성환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한국 정부가 북한과 비핵화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북 입장이 이전과 일부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 관련국들이 요구하는 북한의 사전조치 없이 6자회담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일부 달라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장관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발빠른 접촉이 시작됐는데 북한에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한 우선 사과를 요구한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100%는 아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하는 과정에서 결국 선조치를 하는 것도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태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이전보다 좀 달라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 장관은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이 관련국들이 요구하는 사전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최소한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핵 활동의 중단,미사일 실험 중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의 복귀는 기본적으로 돼야 하지 않느냐는 게 관련국들의 생각입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남북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측의 진정성을 확인했느냐는 질의에는 북측이 비핵화 회담에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회담에서 북핵 일괄타결책인 그랜드 바겐 방안에 대해 북한에 처음 공식 설명할 기회를 가졌는데 북측은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내용에 자신들의 오해가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전망하기 쉽지 않고 낙관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지난 7월 북한과의 협의에서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왔다”며 “3자가 모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29명이 통일부에 오는 26일 개성공단 방문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박주선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은 “개성공단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지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느끼기 위해 승인 신청을 냈다”며 “여당과 야당 간사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며 방북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 이후 입주기업 관계자들을 제외한 제3자의 개성공단 방문을 엄격히 제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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