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는 최근 발간한 2011 외교백서에서 “지난 해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외교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자평했습니다.
백서는 지난 해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은 2009년 말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특사의 방북 이후 커진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해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은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백서 발간사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새로운 핵 개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위배되며,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임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북 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조가 중요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확보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과 비핵화에 역행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력은 더 어려운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이는 북 핵 문제에 관한 외교 노력의 방향을 지난 해 백서는 ‘북 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추진’으로 설정했지만 올해 백서에선 ‘북 핵 문제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다소 후퇴한 표현으로 바꾼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서는 남북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 다자간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궁극적으로 일괄타결 방안을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 핵 문제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선 “북한 경제가 2009년 11월 화폐개혁 실패 이후 거래 위축과 물가 폭등 등으로 2010년에도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 제재 조치 등으로 북한 경제난이 가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제난 타개와 국제사회 고립 탈피를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과의 경협 확대 등 두 나라 관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외교백서는 해마다 발간되는 것으로 올해 백서는 7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돼 모두 324쪽 분량으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