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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인터뷰: 방찬영 박사] 2. "북, 중앙집권적 개혁으론 성공 못해"


카자흐스탄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왼쪽)과 만난 방찬영 박사.

카자흐스탄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왼쪽)과 만난 방찬영 박사.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어제에 이어 방찬영 박사와의 인터뷰를 보내 드립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방찬영 박사는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 1991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역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경제특보를 지내면서 카자흐스탄의 키메프대학 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지난 14일 방찬영 박사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문) 1993년에 북한에 가셔서 ‘기로에선 북한경제’ 란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당시 평양에 가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답) 제가 93년과 94년 두 차례 걸쳐서 갔습니다. 한번은 개성, 평양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는 나진, 선봉에 가서 북한이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조짐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문) 그동안 북한경제를 쭉 보면 1991년에 나진선봉 특구를 마련한 것을 비롯해서 개성특구가 있고 최근에는 중국과 몇 가지 특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덩샤오핑처럼 부분적인 점진적 개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망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그 것(경제특구)은 안됩니다. 그것이 안되는 이유는 덩샤오핑 얘기를 보시면 중국이 개혁개방을 단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중국에 개혁개방이 더 활성화되고 빨리 진전되지 않는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그의 대답은 경제개혁과 개방의 속도는 정치개혁의 속도와 폭에 반비례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정치개혁이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개혁개방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한 보장,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비자없이 들어갈수 있는 자유, 소유 구조에 대한 정치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전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는 개혁개방을 해서 경제특구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경제특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내각을 강화해서 경제난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내각을 강화하면 경제난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답)안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1919년 이후에 소련 및 쿠바를 비롯해서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인데, 역사상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한 나라는, 경제적 경쟁력 있는 경제체제를 이룬 나라는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비교경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집권적인 개혁경제를 함으로서 나타나는 모순을 어떻게 합리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다이나믹한 동태적인 요인인 사기업에 있습니다. 소유 구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 구조를 국가가 관장하여 모든 자원과 땅과 모든 생산수단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시장경제와 경쟁해서 아주 경쟁력있는 효율적 시장경제로 환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각을 개혁을 하고 사람을 바꾸어도 그 체제를 가지고는 경쟁력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력 있는 경제로 전환을 시킬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문) 북한이 식량난을 20년 이상 겪고 있는데요, 농업 문제도 사유화 또는 협동농장 체제를 바꾸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 내일 당장 그것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 것처럼 사유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의 농지를 개인들에게 100년 동안 임대를 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개간해서 너희들이 얼마를 먹고 나머지를 시장에 가서 팔고 얼마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당장 내일부터 모든 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는 농가에다 네가 땅을 개간해서, 네가 쌀도 심고, 감자도 심어서 시장에 가져가 팔라고 하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개혁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경제전문가로서 북한 당국에 어떤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답) 저는 북한 당국이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경우 안타깝게도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세대에 와서 종말을 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김정은 통치권자가 나서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보다 부유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해준다면 아버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부유한 생활을 마련한,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업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김정은이) 해외에서 시간을 보냈고 또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중국 등 많은 나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군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또 미국이나 한국이 나서서 북한 김정은 체제를 우리가 도와서 그런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그러한 협약 또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방찬영 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답)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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