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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엔서 탈북자 북송문제 제기


26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집회에 참석한 난민.

26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집회에 참석한 난민.

한국 정부가 오늘(27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공식 제기합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국 측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현지시각으로 27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공식 제기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27일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해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하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입니다.

[녹취: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김봉현 조정관은 2월27일 인권이사회의 활동과 탈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을 포함한 국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리의 입장과 평가 등을 중심으로 기조연설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중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지난 19일 중국 정부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며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다음 달 2일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탈북자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 밖에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그 동안 조용한 외교기조를 보여오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에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처리하라며 압박외교를 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26일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을 찾아간 것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비공식적인 만남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가 탈북자 인권 문제를 위한 농성장을 찾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박선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국 총영사관에 면접교섭권을 주선해 줄 것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날 현재까지 탈북자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1백여 개국에서 약 14만 7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내 친구를 구해주세요 (Save My Friend)’란 이름의 북한 인권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명 명부를 주한 미국, 일본, 중국 대사관과 외교통상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 단체는 1백만 명이 서명하면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에 이어 25일에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또 하나의 반공화국 모략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는 난민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적대세력의 유인 납치 책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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