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미-한 SOFA 규정 개선 합의...브라질 축구선수 귀화 무산

앵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면 주한미군 주둔 지위협정 즉 SOFA의 불공정성 문제가 종종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문제를 일부 개선하기 위한 두 나라간 합의가 오늘 있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오늘 오후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SOFA의 하위 규정인 합동위 합의 사항 가운데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 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기소 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없이 부실 기소할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수사당국이 아예 신병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한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사항 개정으로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초동수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한 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그만큼 부실 수사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고시원에서 여고생이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주한미군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초동수사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얼마 전 한국에서 축구 국가대표로 뽑기 위해 브라질 출신 선수의 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가요? 결국 무산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재 한국 프로축구 전북팀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 출신 에닝요 선수의 특별귀화를 추진해왔는데요, 논란 끝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축구협회는 에닝요 선수의 특별 귀화를 위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두 차례 추천을 요청했지만 대한체육회가 심의 끝에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한체육회가 에닝요 선수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 특히 한국말을 못한다는 점과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등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에닝요 선수의 경우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귀화 방식으로 추진이 됐었는데요, 체육회는 특혜가 많은 복수 국적 허용에 앞서 국내 선수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체육회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닝요 선수는 올해로 한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7년째 활약하면서 173경기에 출전해 66골과 48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현란한 드리블과 킥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에닝요 선수를 국가대표로 발탁해 대표팀 경기력을 높일 계획이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앵커: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 노동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논란이 되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 소속 최 모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 씨 등은 노동해방실천연대를 만들어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사회주의 운동을 추구하는 단체인데요, 경찰은 이들이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를 구성해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단체와 진보적 지식인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경찰 수사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경찰도 이 단체가 북한을 지지하지 않는 사회주의 단체이고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는 통합진보당의 자주파 세력과는 연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과 스탈린 일당주의식 사회주의에 반대하며 대안을 찾는 세미나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성명을 내고 “경찰이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운운하며 활동가들을 연행한 것은 새로운 공안정국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있었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역대 전.현직 대통령 8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35.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31.4%를 기록했구요, 이어 김대중, 이명박, 전두환, 이승만, 김영삼, 노태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5%로 1위였구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47.7%로 2위였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가 응답자의 76.4%로 지지한다는 응답자 17%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한국 곳곳에서 추도행사가 열렸습니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앞에서 열린 추도식은 부인 권양숙 여사 등 가족과 노무현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 그리고 야권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밖에도 15개 광역시.도와 50여개 시.군.구 등에서 전시회와 공연 학술대회 등 다양한 추모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미-한 SOFA 규정 개선 합의… 브라질 축구선수 귀화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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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범인 신병 인도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주둔 지위협정의 관련 조항을 바꾸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하기 위해 브라질 출신 선수를 한국 국적으로 귀화시키려 애를 썼지만 결국 논란 끝에 무산됐습니다. 오늘(23일)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기자로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환용기자! 네, 서울입니다.

앵커: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면 주한미군 주둔 지위협정 즉 SOFA의 불공정성 문제가 종종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문제를 일부 개선하기 위한 두 나라간 합의가 오늘 있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오늘 오후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SOFA의 하위 규정인 합동위 합의 사항 가운데 ‘24시간 내 기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 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기소 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없이 부실 기소할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수사당국이 아예 신병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한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사항 개정으로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초동수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한 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그만큼 부실 수사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 동두천의 한 고시원에서 여고생이 주한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주한미군의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초동수사 강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얼마 전 한국에서 축구 국가대표로 뽑기 위해 브라질 출신 선수의 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건가요? 결국 무산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재 한국 프로축구 전북팀에서 뛰고 있는 브라질 출신 에닝요 선수의 특별귀화를 추진해왔는데요, 논란 끝에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축구협회는 에닝요 선수의 특별 귀화를 위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두 차례 추천을 요청했지만 대한체육회가 심의 끝에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한체육회가 에닝요 선수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 특히 한국말을 못한다는 점과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등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에닝요 선수의 경우 복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귀화 방식으로 추진이 됐었는데요, 체육회는 특혜가 많은 복수 국적 허용에 앞서 국내 선수를 보호해야 하는 것도 체육회의 의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닝요 선수는 올해로 한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7년째 활약하면서 173경기에 출전해 66골과 48개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현란한 드리블과 킥 능력을 갖추고 있는 에닝요 선수를 국가대표로 발탁해 대표팀 경기력을 높일 계획이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앵커: 북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 노동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논란이 되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이적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 소속 최 모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 씨 등은 노동해방실천연대를 만들어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해방실천연대는 사회주의 운동을 추구하는 단체인데요, 경찰은 이들이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를 구성해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검거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 단체와 진보적 지식인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경찰 수사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경찰도 이 단체가 북한을 지지하지 않는 사회주의 단체이고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는 통합진보당의 자주파 세력과는 연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과 스탈린 일당주의식 사회주의에 반대하며 대안을 찾는 세미나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성명을 내고 “경찰이 느닷없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운운하며 활동가들을 연행한 것은 새로운 공안정국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있었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기자: 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역대 전.현직 대통령 8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35.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31.4%를 기록했구요, 이어 김대중, 이명박, 전두환, 이승만, 김영삼, 노태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5%로 1위였구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47.7%로 2위였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가 응답자의 76.4%로 지지한다는 응답자 17%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한편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한국 곳곳에서 추도행사가 열렸습니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앞에서 열린 추도식은 부인 권양숙 여사 등 가족과 노무현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 그리고 야권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밖에도 15개 광역시.도와 50여개 시.군.구 등에서 전시회와 공연 학술대회 등 다양한 추모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