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일 군사정보협정 29일 체결"

한국 정부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29일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쯤에는 서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실무선에서는 그러한 계획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재가가 곧 날 것”이라며 “협정은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정은 29일 이 안건이 일본 각료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명은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와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대신 사이에 이뤄집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 핵과 미사일, 그리고 북한 군 동향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두 나라의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 또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보보호협정과 동시 추진할 경우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 돼 시끄러워질 것을 감안해 잠정 보류한 상태지만 군수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두 나라간 공감대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론 추이를 봐가며 언젠가는 추진돼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자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된 데 대해 밀실처리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적 합의 없는 협정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사실상 영토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군사정보 교류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동의는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협정일 경우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협정은 그동안 한-미-일 공조체제 속에서 이뤄져 온 협력 관행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일 뿐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정으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간 군사협력체제가 강화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러시아와는 비슷한 문안의 협정을 체결했고 중국과는 협정을 맺진 않았지만 국방장관 연례 회의라든가 군사전략대화 등 일본과도 하지 않는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일 세 나라의 배타적인 협력 강화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중국에 대해서도 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하자, 그런 얘기도 해놓고 있고 그쪽의 공식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도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이 협정을 반공화국 대결공조 협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한 데 대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