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루스만 특별보고관 “북한은 유엔 인권기구에 협력 않는 비정상 국가”

19일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 상황 보고회는 과거 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대다수 회원국 대표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고, 북한 대표는 이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그러나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목소리는 지난 해 첫 보고 때와 달리 매우 단호했습니다.

북한은 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모든 권리가 부인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은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국제 인권기구에 협력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국제사회가 제기한 다양한 권고안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특히 최근 버마 정부가 일부 정치범들을 석방한 사례를 지적하며 북한 정부도 이런 추세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마 정부의 조치가 국제사회의 환대를 받았듯이 북한도 개혁이 가능하며, 그런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북한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친 자신의 방북 요청에 전혀 응답지 않았고 유엔 인권기구들과도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제출된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 등 20건이 넘는 유엔의 북한인권 보고서들을 갖고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묻고 싶다는 겁니다.

이날 미국 대표로 발언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인과 외국인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 그리고 제3국 내 탈북자 보호를 촉구한 다루스만 보고관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그러나 북한 정부가 지난 5월 자신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 미-북 간 인권 대화에 더욱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난민이 강제송환 될 경우 자유와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송환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농 르풀망 (Non-refoulemen)’ 국제 원칙을 언급하며 각국이 국제법에 근거해 탈북자들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한 장일운 외무성 과장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보고서를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치적 음모와 모략의 산물로 강력히 배격하며 북한은 유엔 결의와 특별보고관을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에서는 어느 나라도 북한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