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내는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

문) 우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이번 추가 제재 조치가 언제쯤 발표될 예정인가요?

답) 로버트 아인혼 조정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조치가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제 (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주 안에’ 대북 제재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늦어도 이 달 안에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미국의 이번 제재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지게 되지요?

답)그렇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기존의 법적 근거 외에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아인혼 조정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아인혼 조정관은 기존의 법적 근거와 새로운 법적 근거를 모두 동원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아인혼 조정관이 말한 새로운 근거가 행정명령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 이번 조치와 관련해 궁금한 것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기업과 개인 외에도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답)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등 8개 기관과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 등 5명이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또 미국의 행정 명령 13382호에 따라 조선부강회사 등 22개 기관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 등이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관측통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의 제재 대상 외에 새로운 대상을 추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좀더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대상들이 추가될지 설명해 주시지요?

답)네, 정확한 제재 대상은 뚜껑이 열려봐야 알 것 같은데요. 아인혼 조정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과 관련된 활동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볼 때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판매와 관련된 북한의 위장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릴 공산이 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아인혼 조정관은 북한과 관련된 개인과 기업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당사자들이 국제금융체제로부터 고립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제3국, 그러니까 중동이나 유럽의 개인과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까요?

답)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새로운 제재 조치가 북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볼 때 북한의 무기 수출 등에 연루된 국제 무기 거래상이나 중개인 등도 제재 대상이 될 공산이 있습니다.

문) 국제결제은행 (BIS) 이 최근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전세계 43개국의 은행에 6천7백만 달러를 예치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자금도 제재 대상이 되나요?

답) 그것은 자금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 또는 북한의 마약 밀매와 위조지폐 같은 불법 활동과 관련된 자금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미국은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돈세탁과 관련된 은행으로 지정해 큰 파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까요?

답) BDA 사태와 미국이 이번에 추진하는 대북 제재는 비슷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비슷한 것은 ‘회피 효과’입니다. 당시 미국은 BDA를 직접 제재한 것이 아니라 이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예금이 빠져 나가고 북한의 계좌가 동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미국이 이번에 북한과 관련된 특정 기관의 이름을 공개해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려는 것은 이와 비슷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다른 측면은 어떤 것입니까?

답)법적 근거와 제재의 대상이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과거 BDA는 미 국내법인 ‘애국법’에 근거한 반면 이번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BDA 때는 대상이 BDA 하나였지만 이번 조치는 북한의 개인, 기업, 제3국 기관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BDA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정치적, 경제적 후원자인데요. 과연 중국이 이번 대북 제재에 호응할까요?

답) 서울을 방문한 아인혼 조정관이 기자회견에서 이 물음에 대해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중국은 대북 제재에서 중요한 나라”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반사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끝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북한의 퇴로를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 그리고 아인혼 조정관등이 대북 제제를 언급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북 제재가 ‘제제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북한 수뇌부가 진정으로 핵을 폐기할 뜻이 있고 도발적인 행태를 중단하면 미국은 언제라도 6자회담 등에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