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둘러싼 쟁점들

지난달 말 뉴욕에서의 미-북 접촉 이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즉, UEP 문제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신맹호 부대변인은 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UEP 문제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미-북 대화 이후 정부 고위 관리들이 6자회담 관련국들을 방문해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장관께서 어제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났고, 또 오늘 외교안보수석이 미국에 가서 그 쪽 카운터파트와 협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로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하는 결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UEP 문제가 북 핵 협상의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간 확연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먼저 UEP를 포함한 모든 핵 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경수로 원자로의 원료 공급을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뉴욕에서의 미-북 대화에서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같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UEP가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포기하도록 명시된 ‘모든 핵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지를 놓고 미국과 한국 등은 포함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명에 합의할 당시엔 UEP가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북한의 주장입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당시 합의문 만들 땐 과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현존했느냐 현존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은 있었는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존재가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북한이 지난 해 11월 공개한 영변 시설 이외에 또 다른 UEP 시설이 있는 지 여부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이 지난달 말 미-북접촉에서 영변 이외의 핵 시설이 없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비밀리에 가동되는 추가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2009년 5월 시작해 1년 4개월만인 지난해 9월 농축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 등은 영변 이외의 은닉된 다른 시설에 대한 가동 중단까지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예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UEP 문제는 플루토늄 핵 시설보다 은폐가 훨씬 쉽기 때문에 북한이 고백하기 전에는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계속 쟁점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숩니다.

“결국 북한이 완전히 고백하면서 자신의 옷을 다 벗을 때까지는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UEP가 갖고 있는 특성상, 또 북한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협상 전략상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UEP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이처럼 큰 탓에 6자회담 재개가 쉽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관련국간 의견 조율이 끝나고 2차 미-북 대화가 열리게 되면 이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