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한, 외자유치방식 바꿔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지난 14일 외자 유치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기사에서 “외국 기업들이 공화국에 투자를 희망한다면 경제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라며 “장려 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소득세율을 10%로 낮추며, 소득세는 3년간 면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평양이 외자 유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지워싱턴 대학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NORTH KOREAN GOVERNMENT…”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를 되살리려면 외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1970년대와 80년대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발전의 ‘종자돈’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북한도 외자를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도 외자 유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난 1985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나진선봉 특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가 제작한 홍보 비디오입니다.

[녹취: 조선중앙통신] “경제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지난 해 합영법과 세금법 등 투자 관련 법을 국제관례에 맞게 수정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외자 유치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브레진스키 교수의 말입니다.

<FDI5/17WKC-ACT3>[녹취: 조지워싱턴 대학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 “STRUGGLE UNDER SANCTION…

외자를 유치하려면 정치안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북한에 투자할 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입니다.

북한은 외자 유치를 위해 각종 법령을 개정하거나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을 비롯해 7개의 외자 유치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령 제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을 제멋대로 운영하거나 투자된 자산을 몰수하는 등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역일군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3년 한국에 입국한 김태산 씨의 말입니다.

[녹취: 탈북자 김태산]“1980년대 중반부터 합영법이 나와서 조총련 사업가와 중국 동포와도 합영,합작이 시작됐는데 그후 북한 정부는 자본과 기계, 기술을 빨아들이고 합영회사의 인사권과 재정관리권을 몽땅 노동당이 차지했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북한이 당초의 약속을 어긴 사례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한국의 현대아산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북한 군이 쏜 총에 맞아 한국 관광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지난 해 4월 일방적으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사업권을 취소했습니다.

도로와 통신, 전력 등 열악한 사회간접자본과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도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대 투자국인 중국 정부도 북한에 투자하려는 자국 기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해 발간한 ‘2011년 대북 투자합작 안내서’를 통해 ‘북한과 사업할 때는 환율 문제와 함께 통신, 대금 지불, 하청계약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0년 국가개발은행과 조선대풍국제 투자그룹을 설립하고 외국에서 100억 달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대풍그룹은 동해에서 유람선을 시범 운행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외자 유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