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그 동안 무기 판매, 위조 지폐, 마약과 담배 밀수 등 4-5개 경로를 통해 불법 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미 서부 남가주대학 한국학연구소의 데이비드 강 소장의 말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강 소장은 김정일 정권이 그 동안 위조 지폐와 마약 수출 등으로 수천만 달러를 벌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불법 자금줄은 하나 둘씩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가장 큰 자금줄인 미사일 수출은 미국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으로 사실상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또 북한의 총과 대포 등 재래식 무기 수출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지난해 6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에 따라 크게 감소했습니다.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시몬 웨제만 선임 연구원의 말입니다.
“국제적인 무기 거래 전문가인 시몬 웨제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수출이 90%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또 다른 자금줄인 위조 지폐와 마약 그리고 위조 담배 밀수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단속 강화로 갈수록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평양의 대외보험 총국에 근무하다 탈북해 현재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 방문 연구원으로 있는 김광진씨는 유엔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불법 자금이 절반 정도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쌀값이나 환율이 거의 배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거의 50% 정도는 줄었을 겁니다”
북한의 대외 금융 거래 사정에 밝은 김광진씨는 또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제재로 북한이 외국 은행과 거래 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 동안 중국과 유럽의 은행들을 통해 대외 금융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북한의 무역회사를 제재함에 따라 외국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김광진씨의 말입니다.
“미국 은행과의 금융 거래가 끊기면 정상적인 국제 거래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은행들이(북한과 거래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돈 몇 푼 바라고 하다가 큰 코 다치느니,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기피하는 현상이 과거에도 증명이 됐죠”
북한 김정일 위원장은 그 동안 불법 활동으로 모은 돈으로 독일제 벤츠 자동차와 일제 가전제품 그리고 프랑스산 양주 등을 구입해 군 장성과 노동당 고위 간부에게 하사하며 권력 기반을 다져왔습니다.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의 말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레진스키 교수는 김정일이 그 동안 불법 자금을 활용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김정일 위원장이 자동차와 양주 등 사치품을 당 간부들에게 하사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불법 자금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사치품 수출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북한의 외화난도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제재가 일반 주민이 아니라 북한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핵실험에 이어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자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금융 제재에 착수함에 따라 북한의 불법 자금 조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 제재로 북한의 외화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북한이 그 동안 어떤 방법으로 불법 자금을 조성했는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