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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건보법 부결시 오바마케어 존치"...민주당 지도부,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 반대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23일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23일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놓고 공화당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금요일(24일) 중으로 법안 표결을 강행해서 법안이 부결되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민주당 지도부가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게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확인한 소식, 또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10가지가 심장질환 등 미국인의 대표적인 사망원인과 연관이 있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는데요. 관련 연구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표결에 들어가는 군요?

기자) 네, 이제 곧 들어갈 예정인데요. 하원은 원래 목요일(23일)에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표결이 금요일(24일)로 연기됐습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공화당 의원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 표결이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금요일(24일) 표결을 강행하기로 한 겁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라이언 하원의장] “For seven and a half years…”

기자) 오바마케어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망가진 법이라는 건데요. 라이언 의장은 7년 반 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미국인들에게 약속해왔다고 상기시키면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표결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이 통과되는데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날 표결을 강행하는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23일)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금요일(24일) 표결에 부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만약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가로막은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계속 의원들을 만나면서 설득 작업을 벌여왔는데요.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은 내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건데, 누가 법안에 반대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프리덤 코커스’라고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강경한 의원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이들은 라이언 하원의장이 밀고 있는 새 건강보험개혁법안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이들 의원은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 의료 혜택을 폐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응급실 서비스와 정신질환 진료, 약물중독 치료, 임산부 진료 혜택 등이 이런 기본 혜택에 포함되는데요. 지난밤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각 주 정부에 맡기는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이런 기본 혜택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고 정부 지원금도 많이 든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본 혜택이 중요하다고 보는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내 중도 의원들이 바로 그런데요. 강경 보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좀 더 온건한 중도 성향의 의원들의 지지를 잃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법안 표결은 트럼프 대통령과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큰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중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부결된다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 개혁이라든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관측입니다. 또 사업가 출신으로 협상의 달인이란 평판에도 흠집이 생긴다는 건데요. 라이언 하원의장 역시, 의원들의 단합을 끌어내는 데 실패하면서 공화당 지도자로서 역량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전원이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을 반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새 법안에 대해 잔혹한 법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녹취: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14초-적당히 줄여주세요) “Republicans vote to destroy…”

기자) 공화당이 건강보험 제도를 파괴하려 한다면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이마에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핑계 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의원들의 상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지역구 유권자들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표결이 실시될 텐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공석을 고려해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최소한 21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22명이 반대하면 법안이 부결되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아직 표결 통과에 필요한 표가 모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대한 일반 미국인들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새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47%로 훨씬 더 많았는데요. 오바마케어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51%, 찬성하는 사람은 45%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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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상원 소식 보겠습니다.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마무리됐군요.

기자) 네, 지난 월요일(20일)부터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인준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목요일(23일) 고서치 지명자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증언을 듣는 것으로 나흘 동안의 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고서치 지명자는 현재 콜로라도 주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데요. 지난 1월 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지명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의원들의 의견이 소속 정당에 따라서 갈렸는데요. 청문회가 끝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절차투표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His nomination will have a cloture vote…”

기자) 60표 이상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건데요. 슈머 의원 자신은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라면서 다른 의원들 역시 그렇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고서치 지명자의 보수적인 성향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서치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믿기 힘들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문에 대한 고서치 지명자의 의견을 묻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을 했는데요. 고서치 지명자는 앞으로 다루게 될지도 모르는 문제들에 관해 미리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며, 확실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독립적인 판사라고 강조했죠.

진행자) 민주당은 이런 대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고서치 지명자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들 역시 청문회에서 대답을 회피했다며 고서치 지명자를 옹호했습니다. 고서치 지명자는 훌륭한 자격을 갖췄으며, 공정한 판사란 평판을 받고 있다고 두둔했는데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인준안 처리 과정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일단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데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는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회의 통과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서 슈머 민주당 대표가 말했듯이 절차투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 강합니다. 그래서 의원 한 명이 오랜 시간 연설을 계속하는 식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정족수 5분의 3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상원의원 수가 100명이니까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절차투표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기자) 현재 상원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공화당 대 민주당 비율이 52 대 48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최소한 8명을 설득해야 하는데요. 절차투표만 통과하면 실제 인준안 표결은 단순 과반수, 그러니까 51명의 지지를 얻으면 됩니다. 공화당은 절차투표 통과가 힘들어 보일 경우, 상원 규정을 바꿔서라도 인준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차투표에 필요한 표를 단순 과반수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4월 초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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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특정 음식이 실제로 사망률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 6가지와 나쁜 음식 4가지의 섭취량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당뇨로 인한 미국인 사망률에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저널(JAMA)에 최근 실린 연구내용인데요. 연구진은 이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2012년에 70만 명에 달했다는 정부 통계와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 식습관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들 10가지 음식이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에 45%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몸에 좋고 나쁜 10가지 음식이 과연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기자) 네, 여러분이 아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몸에 좋은 음식은 견과류와 씨앗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과일과 채소, 마지막으로 통밀이고요. 몸에 나쁜 음식 4가지는 소금, 햄과 같은 가공육, 붉은 살코기, 그리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들 음식이 사망률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기자) 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식습관을 분석해 봤더니 몸에 좋은 6가지 음식은 너무 적게 먹었고, 몸에 나쁜 4가지 음식은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연구를 주도한 미국 터프츠대학교의 레나타 마이카 박사는 이들 식품이 구체적으로 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는데요.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무리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견과류에 포함된 몸에 좋은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반면에, 북한에서 칼파스라고도 하는 소시지 같은 가공 육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들 음식 중에서도 특히 좀 더 조심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기자) 네, 몸에 가장 나쁜 것은 과도한 소금 섭취였다는데요. 사망률에 10% 가까이 연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공육류 과다 섭취와 견과류, 씨앗류, 생선의 섭취 부족은 사망률에 8%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앞서 발표된 다른 연구결과들을 봐도 몸에 나쁜 음식이 미국인의 건강에 큰 해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가공식품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염분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고요. 미국의 일부 도시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마이카 박사는 정부의 이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연구는 몸에 좋은 특정한 음식이 사망률에 끼치는 영향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렇다면 평소에 이들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고 하던데 몇 가지만 좀 알아볼까요?

기자) 네, 몸에 좋은 음식부터 볼까요? 우선 과일은 하루에 3개 정도 먹고, 채소는 익힌 것은 하루에 2컵, 생채소는 3컵 또 견과류는 하루에 20알 정도, 생선은 1주일에 220g 정도 먹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최대한 줄일 걸 권고하는데요. 붉은 살코기는 1주일에 스테이크 한 덩이 정도, 소금은 하루 섭취량이 2천mg 그러니까 찻숟가락 하나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공육류나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아예 먹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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