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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탈북자 2만 명 넘어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탈북가족 학생들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탈북가족 학생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가 지난 11일로 마침내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 2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자립에 초점을 맞춰 지원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지난 11일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지난 11월11일에 2만 번째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했습니다. 이로써 오늘인 11월15일 현재 2만50 여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군사분계선과 해상을 통해 넘어온 귀순자와 중국 등 3국을 통해 들어온 탈북자들을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첫 귀순자는 1948년 9월15일 귀순해 지난 1986년 사망한 김정수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만 번째로 입국한 탈북자는 북한 양강도 출생인 41살의 여성 김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난 해 먼저 한국에 들어온 어머니의 권유로 두 아들과 함께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한국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자 수는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1999년에야 1천 명을 넘어섰지만 2007년엔 1만 명을, 그리고 이후 3년만인 올해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0년 3백 여명에서 2002년 1천 명, 2006년 2천 명을 각각 넘어선 후 지난 해에는 사상최대인 2천9백27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선 지난 달 10일 현재 1천9백79 명이 입국해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이 2002년부터 남성 입국자보다 많아지기 시작해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지역별로는 함경도가 77%로,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20~40대가 75%로 가장 많았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덜 들어와 전체적으로 입국자 수가 줄었지만 탈북자들의 입국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997년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초기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과 주택지원금을 지급하고 살 집도 알선해줍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기 위해선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장려금과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대학특례 입학과 등록금 지원도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12주 동안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퇴소한 뒤 5년으로 돼 있는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1인 세대 기준 월 42만원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올 들어선 새로운 탈북자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탈북자 지역적응시설인 하나센터를 전국 30 곳에서 운영하기 시작했고 민간 중심의 지원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관련법을 개정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이른바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탈북자 2만 명 시대를 맞아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탈북자들이 자립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이종주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 분들의 교육과 취업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탈북자 2만 명 시대를 기념해 15일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찾아 탈북 청소년들을 격려했습니다.

현 장관은 학생들에게 “노력하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달라”며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품에 들어온 2만 여명의 탈북자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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