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랜섬웨어 공격을 돕는 해외 국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원 정보위 소속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은 의원이 5일 발의한 ‘제재와 랜섬웨어 중단 법안’(Sanctions and Stop Ransomware Act)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이란 피해자의 컴퓨터 체계를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사이버 범죄 행위입니다.
법안은 랜섬웨어 공격을 지원하는 국가를 ‘랜섬웨어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 테러 지원국에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회기반시설 기관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안보의 표준을 마련하고, 랜섬웨어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과 사용자의 익명성을 줄이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랜섬웨어 공격은 수많은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 법안은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런 범죄 조직을 은닉하는 정권과 범죄 조직을 막고 교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성명에서 “의회는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관과 단체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해외 정부가 랜섬웨어 공격자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경우 책임을 묻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