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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 대화 제의에 부정적


한국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

한국 정부는 남북한 당국이 무조건적인 회담을 갖자는 북한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잇단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빠진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형식으로 남북 당국간 무조건적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제의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제안이 아닌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이런 연합성명은 북측이 과거에도 대개 연초에 연례적으로 해 왔던 대남공세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구요, 이것을 진지한 남북대화 제의로 보고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대화를 위해 먼저 이뤄져야 할 북한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모종의 태도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기존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제의의 배경과 의도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면밀한 검토를 벌이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서 남북대화가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제의를 아주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대화를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의 최근 잇단 대화 공세의 이중성을 부각시켜 북한과의 명분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남북관계 전문가들도 북한의 이번 제의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은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 장용석 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제의가 한국보다는 6자회담에 앞서 남북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의식한 메시지로 풀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보이고 있는 대화에 대한 적극성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이나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제의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남한이 아니더라도 미국과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최진욱 소장은 북한의 제의를 6자회담을 위한 명분쌓기용이면서 한국 내 남남갈등을 노린 다목적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6자회담이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고 지원은 중국으로부터 받는다는 게 기본정책인 것 같구요, 한국으로부터는 대규모 지원에 대한 기대보다는 남남갈등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평화공세를 취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간 회담 개최를 강조한 데 대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한국 측이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 나름의 답을 갖고 제안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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