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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백서, “북한 정권은 적”


이명박 한국 대통령

이명박 한국 대통령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가 없다며 군은 공격을 받을 때는 가차 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올해 마지막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에도 인내심을 갖고 대처했으나 북한은 한국의 인내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오판하고 도발을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6.25전쟁이 일어난 지 60년이 되는 올해, 북한은 두 차례나 무력도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이 도리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며 군은 공격을 받을 때는 가차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위험도 무릅쓸 단단한 각오가 있으면 오히려 위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철통같이 국토를 지키면서, 공격을 받을 때는 가차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사태 당시 국론이 갈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 것이라며 안보 앞에서는 분열이 있을 수 없다며 국민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30일 발간하는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한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한국 군의 적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방백서는 북한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한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한국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주적의 의미를 살려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 군의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적을 북한 정권과 군으로 한정해, 순수한 북한 주민과는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주적’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 주적이란 표현을 쓰는 사례가 없고, 국방백서는 대내외적으로 공개되는 정부의 공식 문서라는 점을 감안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입니다.

주적이라고 표현할 경우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직접적인 사용은 하지 않고 주적과 같은 내용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에 주적 표기를 하지 않는 데 대해 한국 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주적’이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국 군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주적 개념을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 접촉에서 북측 박명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 뒤 이듬해인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했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국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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