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계획인 ‘국방개혁 307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계획 즉, ´307계획´은 안보위협과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검토과제를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73개의 개혁과제를 설정하였고…위협 대비 면에서는 미래 잠재적 위협보다는 현존 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력증강 우선순위의 조정입니다.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20’이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개혁안은 현재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게 중요 과제입니다.
핵심 내용은 적 잠수함 도발에 대응하는 신규전력 확충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장사정포를 늘리고,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등도 도입됩니다.
북한의 특수전과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전담부대도 만들어집니다. 아울러 수도권과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테러에 대비하는 부대를 추가로 지정하고 장비를 보강키로 했습니다.
최근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전 위협이 커진 만큼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사이버전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지역 섬을 지키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6월에 창설키로 했습니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20년 만에 군의 상부 지휘구조를 개편해 합참의장에게 인사와 군수 교육권이 주어지는 등 권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한국 국방부가 군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도 조정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