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건축공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조치로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금지된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5.24 조치로 중단됐던 7개 입주기업의 신축 공사를 우선 허용하고, 5개 기업이 진행하던 증축공사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개성공단을 방문한 후 요청해 온 사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류우익 통일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5. 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개성공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24조치에 본질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를 건축하거나 의료시설, 내부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할 생각입니다.”
개성공단 내 기반시설 확충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도 조속히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5.24 조치로 중단됐던 소방서 건축공사는 다음 달 중 착공에 들어가며, 응급의료시설도 내년 초 착공해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내 소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건평 2천㎡ 규모의 소방서를 별도로 세우기로 하고 2009년 예산을 배정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연돼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개성시와 개성공단을 잇는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도로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북측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으로, 공사는 남측이 맡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반경 20km 이내 지역에만 운행되던 출퇴근 버스도 황해도 금천과 평산 등 반경 40km 지역까지 확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5. 24조치를 상당 부분 완화한 것으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강조해 온 ‘대북 정책에서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발휘해 남측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개성공단 활성화 의지를 내비쳐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개성공단과 관련된 실무회담으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고위급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