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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 선정 완료…하원, 안보 지원안에 ‘틱톡 금지’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출석해 앉아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선정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 등을 지원하는 해외 안보 지원법안에 소셜미디어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알래스카에서 새로운 석유·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이 모두 정해졌군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한 형사 재판 나흘째인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릴 배심원이 모두 선정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총 12명의 배심원과 6명의 예비배심원이 필요한데요. 셋째 날인 18일에 배심원 12명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예비배심원 가운데 1명을 선정했고요. 19일 재판에서 나머지 예비배심원 5명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기자) 앞서 배심원 선정에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다 보니 배심원들이 받게 될 압박감이 상당할 것이고, 또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 맨해튼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공정성을 갖춘 배심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선정 작업이 끝나면서 오는 월요일인 22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배심원 선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우여곡절도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 첫날인 15일에는 배심원 선정을 한 명도 하지 못했고요. 이틀째인 16일 배심원 7명이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18일 이 가운데 2명이 배심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진행자) 배심원 2명이 왜 재판에서 빠지게 된 겁니까?

기자) 한 여성 배심원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다고 판사에게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법정 바깥의 외부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고요. 후안 머천 판사는 이에 해당 배심원을 즉시 배재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그러면서 언론에 배심원들의 신상을 기사화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배심원은 왜 제판에서 재외됐습니까?

기자) 머천 판사는 조사 결과 또 다른 배심원은 범죄 전력이 없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천 판사는 검사 측 그리고 트럼프 변호인단과 장시간에 걸친 비공개 논의 끝에 이 남성을 제외했는데요. 이후 머천 판사는 18일 이들 2명을 대신할 사람을 포함해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 12명을 확정 지었습니다.

진행자) 18일 재판에서는 배심원 선정 외에 또 어떤 발언이 오갔습니까?

기자) 검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함구령을 어겼다고 지적하며 재판부에 벌금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검사 측은 이런 상황이 “어이가 없고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머천 판사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은 물론 이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검사 측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천 판사의 함구령을 위반해 핵심 증인들을 향해 비판적인 게시글을 올렸다며 총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재판 사흘째 날 법정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법정을 떠나기 전 기자들을 향해 자신이 부당하게 재판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오늘 뉴햄프셔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야 했다고 말했는데요. “나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여러 곳에 있었어야 하지만, 정말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이 곳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재판 소식이 헤드라인에 오른 언론 기사 뭉치를 보여주며 “전 세계가 이 뉴욕 스캔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의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총 34개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여러 사안으로 기소됐죠?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 외에 정부 기밀문서 유출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조지아주 대선 개입 등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11월 대선 전 재판 일정이 확정된 사건은 성추문 입막음 사건이 유일한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6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재판 동안 주 나흘은 법정에 출석하며 선거 운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유세를 필라델피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필라델피아 ‘마틴 루터 킹 레크레이션센터’에서 유세를 벌였는데요. 미국의 유명 정치 가문인 ‘케네디’가 사람들이 대거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케네디가에서 이번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변호사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람들이 케네디 후보가 아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대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케네디가 사람들 중 일부는 앞서 케네디 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케네디 후보에게 선을 긋는 모습을 이미 보여왔습니다.

진행자) 케네디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혔습니까?

기자) 케네디 후보의 여동생인 케리 케네디 씨는 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행동이 내 아버지인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을 얼마나 경악하게 했을지 상상만 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반민주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평등한 정의와 인권, 결핍과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옹호했다”고 말하며 “케네디가는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케리 씨는 연설에서 오빠인 케네디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성조기와 틱톡 로고 (자료사진)
미국 성조기와 틱톡 로고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엔 미 연방 하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원에서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주목을 끄는 군요?

기자) 네,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이 해외 안보 지원안에 포함됩니다. 앞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하나의 패키지 법안으로 통과한 안보 지원안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을 지원하는 각각의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나머지 4번째 법안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법안에 틱톡 금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각 법안의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자) 네, 앞서 존슨 의장이 공개한 안보 지원안의 총규모는 950억 달러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약 608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과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에 약 264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 그리고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개된 안보 법안의 명칭은 ‘힘을 통한 21세기 평화’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는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틱톡 금지 법안’를 포함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경제 번영 및 기회 재건’ 법안, 이란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틱톡 금지 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했는데, 해외 안보법안에 다시 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새 법안 내용을 보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요구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또 법안은 대통령에게 90일간 매각 시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시한이 최장 1년이 되는 겁니다. 지난달 하원은 같은 취지로 틱톡 매각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당시 법안은 매각 기간을 180일로 규정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매각 조건이 좀 더 완화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틱톡 금지 법안은 하원은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존슨 의장과 하원 지도부가 바이트댄스의 강제 매각 시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나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나는 개정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새롭게 마련된 법안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기자) 공화당 지도부는 4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20일 저녁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이후 법안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상원으로 송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원에서는 틱톡 금지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상원이 네 번째 법안의 틱톡 부분을 빼고 안보 지원 내용만 처리하면, 수정된 내용을 다시 또 표결에 부치기 위해 하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전체 법안 처리가 다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해진 상황인데요. 따라서 상원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틱톡 금지 법안이 안보 지원안에 포함되면서 법제화가 더 빨리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많은 의원들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1억7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며,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요한 대외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용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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