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일본 측이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을 당초 미-일 합의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답) 네, 그렇습니다.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의 주요국을 순방 중인데요, 어제 일본 이치카와 방위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치카와 방위상은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후텐마 기지 이전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오키나와 현 측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후텐마 기지 이전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만,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 왔습니다. 이번에 기지 이전의 주무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치카와 방위상이 올해 말까지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은 것을 보면 더 이상 후텐마 문제를 지금처럼 미봉책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 후텐마 문제가 참 오랫동안 미-일 양국의 걸림돌이 돼왔는데 말이죠.
답) 그렇습니다. 오키나와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는 주일미군 부대가 곳곳에 배치돼 있는데요, 미-일 양국 정부는 2006년에 주일미군 재편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후텐마 기지를 없애고 이 곳에 있던 미 해병대 부대를 괌과 오키나와 내의 헤노코 지역으로 분산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 내에서는 위험시설인 미군부대를 더 이상 현 내에 둘 수 없다며 거세게 반대해 암초에 부닥쳤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직전인 2008년에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 2009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후텐마 문제는 점점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미국 측은 “일본 내부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불쾌한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 그럼 일단 후텐마 문제가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답) 네. 첫 단추를 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 언론도 연내에 환경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정부가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네타 장관도 “후텐마 기지 이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일본 정부가 진전시킬 것임을 방위상이 확인했다”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이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키나와 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특히 이전 예정지인 헤노코 지역이 속한 나고시 시장에 지난 해 ‘기지 이전 반대파’가 당선돼 중앙정부가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헤노코의 미군 비행장을 어떤 식으로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 간에 이견이 있어 실제로 기지를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문)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파네타 장관이 “태평양 지역에서 훈련 강도를 높이고 주둔군도 보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답) 네 파네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훈련 증가를 포함해 미군 주둔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아태 지역 내 국가들의 자체 안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에 군사 교육 훈련과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역내에서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최근 해군력을 대대적으로 키우면서 아태 지역의 안보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파네타 장관은 비록 중국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역내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문) 한 가지만 더 알아볼까요. 최근 일본 정부가 사이버 테러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선 최근 주요 방산업체인 미쓰비시중공업의 서버가 해킹을 당한 데 이어 국회도 7월 이후 1개월간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일본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미사일이나 잠수함 등 첨단무기를 만드는 대표적 방산업체인데요. 군사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돼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까지 해킹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언론은 사이버 침입자는 외교와 국방 등 국정의 기밀 정보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