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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아인혼 미 조정관 “새로운 제재 근거 마련”


로버트 아인혼 대이란. 북한 제재 조정관

로버트 아인혼 대이란. 북한 제재 조정관

미국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위해 기존의 법적 근거 외에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로버트 아인혼 대 이란.북한 제재 조정관이 밝혔습니다. 아인혼 조정관은 어제 (21일) 국무부에서 가진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특별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발표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주운 기자가 아인혼 조정관을 인터뷰했습니다.

) 아인혼 조정관님, 안녕하십니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제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We are going to be pursuing a number of measures. Some will be new measures and other...”

“미국은 기존의 법적 근거와 (the existing authorities) 새로운 법적 근거 모두를 동원해서 북한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기존의 법적 근거에는 테러나 핵 확산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북한 기관들의 자산 동결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행정명령들이 있습니다. 또 전세계에서 불법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의 무역회사들과 개인들을 알고 있는데요. 이들의 자산은 기존의 법적 근거에 의해 동결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들에게 외교적으로 접근할 계획인데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불법 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할 것입니다. 미국은 또 기존의 법적 근거에 따라 북한에 다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그럼, 미국은 어떤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새로운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까?

답) “In terms of new measures, you should understand that we are now in the process of...”

“미국은 현재 새로운 제재를 마무리 하는 중인데요. 아마도 2주 안에 그 형식과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것입니다. 새로운 법적 근거는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 판매 또는 구입, 사치품 구입, 그리고 담배와 위조, 마약 밀매 등 핵 확산 외의 분야에서 불법 활동을 하는 특정 기관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미국에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미국은 현재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등 다른 불법 활동과 관련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법적 근거로 불법 활동을 하는 기관들을 추적하는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 여러 경우에서 유엔 결의안을 더 잘 이행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in a number of cases)”

) 미국이 현 시점에서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답) “It’s a combination of things. These measures have been in development for quite some time...”

“미국은 북한의 활동을 계속 감시하면서, 새로운 제재들을 상당 기간 동안 연구해 왔는데요.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한 것이 한국과의 결속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제재는 도발적이고 역내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는 큰 대가가 따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이번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 “The effect that we are hoping for is that the leaders of North Korea will...”

“미국이 바라는 효과는, 북한 지도부가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 의무를 다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 클린턴 장관은 서울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전면적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답) “We will be promoting the fully possible implement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유엔 결의의 전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요구되는데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 유엔 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하지만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답) “We have had a number of discussions with China about implementing...”

“미국은 유엔 결의안 이행과 관련해 중국과 여러 차례 논의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결의 이행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끝으로,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문제도 논의하실 생각입니까?

답) “It’s likely to be the first week of August...”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8월 첫째 주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북한의 우려되는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또 미국과 한국이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인데요. 한국에 이어 일본도 방문할 계획이고, 8월 말에는 중국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 아인혼 조정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대 이란.북한 제재 조정관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정주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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