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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부정부패·성분차별 만연'


2012년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자유보고서’ 표지.

2012년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자유보고서’ 표지.

북한에서 평양과 지방 주민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며 부정부패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미국의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경험이 미숙한 젊은 지도자의 등장으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18일 국가별 자유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매년 1월 전세계 200여개 국가들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를 조사한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표한 뒤 5월에 각 국가별 현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 모두 최하점수인 7점으로, 국민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최악 중 최악의 국가군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험이 미숙한 어린 지도자 김정은의 등장으로 국가의 미래와 정책 방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아치 푸딩턴 연구조사담당 부회장은 앞서 ‘미국의 소리’ 방송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책에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푸딩턴 부회장] “We have to watch very carefully for how they treating..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 안정을 위해 한동안 강경책을 구사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주민들과 장마당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또 북한 내 부정부패가 국가경제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지난 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83개국 가운데 18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정에 부정부패가 극심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인구를 53개 성분으로 나눠 고용과 교육 기회, 주거시설, 의료, 심지어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차별하고 있다며 평양과 지방 주민에 대한 특혜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평양은 식량과 주택, 의료 환경이 지방보다 낫고 지방 주민의 접근마저 엄격히 제한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주민은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강제이주가 일반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중앙계획경제 등 정부의 국정운영 실책으로 북한은 경제와 사회 제반시설이 낙후돼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암시장 등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시스템을 통해 민생을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정치적 자유는 누구의 간섭이나 압박 없이 자유롭게 투표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선택하며, 정당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 성분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시민적 권리는 표현과 이동, 거주, 노동, 교육, 신앙, 결사, 집회의 자유를 누리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북한은 프리덤 하우스가 1972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이 보고서에서 40년째 최악의 국가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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