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류우익 통일부 장관 취임이후 대북 정책에서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지원과 남북교류가 얼어붙었지만 최근들어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과 교류활동을 승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한국 정부 당국자가 민간단체의 밀가루 지원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건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가 분배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국 정부 당국자의 평양 방문에 대해 특별히 논평할 게 없고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말 정례브리핑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2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북한측이 내놓은 답변을 미국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고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지려면 분배감시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식량지원이 원칙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북한 측과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과 섣불리 분배감시에 대해 논의할 경우 북한 측의 기대치만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말 제네바 회담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식량 분배감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측도 미국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광범위한 식량 분배감시를 논의할 뜻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제네바 회담에서 식량 분배감시 문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논의의 시점과 초점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문제는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며, 미국의 식량지원은 전통적으로 정치적 고려와는 상관없이 이뤄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