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네덜란드 유권자 긴축재정 선호


최근 실시된 네덜란드 총선거에서 집권당이 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을 받고 선거에 참패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긴축 재정과 이민 제한을 약속한 정당들을 지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 지난 9일 네덜란드 총선거가 실시됐는데요. 경제 문제가 표심을 갈랐다지요?

답) 예. 개표 결과 보수 성향의 자유주의 색채를 지닌 자유 민주당이 하원 전체 150석 가운데 31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습니다. 중도 좌파 노동당이 30석을 확보해 제2당이 됐고요. 이 두 당은 이념적인 성향은 다르지만, 공공 지출을 줄인다는 입장은 같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공 지출을 줄인다는 것입니까?

답) 자민당은 앞으로 4년간 4백50억 유로의 공공지출을 줄이겠다면서, 모든 정당 중 가장 강도 높은 긴축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의회의 몸집을 줄이고, 무료 탁아,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여러 복지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당도 선거 전 약 100억 유로의 공공지출을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이번 선거 전까지 집권했던 당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답) 집권 기독민주당은 기존 의석에서 절반이나 줄어든 21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제4당으로 추락했습니다. 정부 지출 삭감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기독교적인 가치에 근거해 학비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네덜란드는 복지국가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답) 예. 노인과 어린이,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전 국민에게 의료와 교육 등을 보장해주는 등 네덜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절반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최대 은행인 ABN 암로를 인수하면서 재정 부실화 우려가 심화됐습니다.

) 경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 유권자들의 심리가 총선에 반영됐군요.

답) 모리스 드 혼드 여론 조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This campaign was clearly only about economics and only about how we do the cuts..

혼드 조사원은 “이번 선거는 확실히 경제 문제에 집중됐으며, 어떻게 정부 지출을 줄이느냐가 관건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경기가 나빠지면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민자들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값싼 노동력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불만이 팽배한데요. 이에 더해 터키, 중동, 북아프리카 등 이슬람교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높아 민심은 더욱 흉흉한 실정입니다.

) 반이민 정서가 이번 총선에서도 뚜렷이 나타났습니까?

답) 예. 제3당으로 등극한 자유당은 극우정당인데요. 2006년 말에 창당돼 역사가 짧지만, 이번 선거에서 무려 15석을 더 얻어 24석을 확보했습니다. 자유당은 가장 강력한 반 이민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슬람 국가로부터 이민 금지, 외국인 범죄자 추방, 이슬람계 학교 폐쇄, 공무원의 이슬람 복장 금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 강력하게 이민자들을 배척하는 정책이군요.

답) 예. 헤르트 빌더스 자유당 당수는 총선에서 선전해 불가능한 일이 실현됐다며 “네덜란드인들은 안보를 강화하고, 범죄와 이민, 이슬람교도들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빌더스 당수는 심지어 2년 전 이슬람 이민자들을 비난하는 기록영화를 제작했다가 당국에 기소되었는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다른 정당들도 반이민 정책을 내걸었나요?

답) 예. 제1당으로 등극한 자민당 역시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제한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150석 의석의 하원에서 1,2,3 당이 비슷비슷하게 30석 내외를 확보했는데요. 연립정부를 구성하기가 매우 난감하겠습니다.

답) 예. 보통은 연정을 구성할 때 두 당 정도가 연합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적어도 세 당은 힘을 합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더해 당들이 저마다 우파, 좌파 등 색깔이 너무 달라 연합하기가 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보라색 연합’이라고 불리는 좌우 동거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당수들은 베아트릭스 여왕에게 연정 의사를 밝히고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실시된 네덜란드 총선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XS
SM
MD
LG